여야 정치권이 국정감사를 1주일 앞두고 주요 정책이슈를 둘러싸고 샅바싸움을 하고 있다.
여당 의원들은 기존 정부와의 차별화를 테마로 국감을 준비 중이다. 이에 따라 경제 분야의 규제완화, 외교ㆍ통일 분야의 실리주의노선, 사회 분야의 법질서 확립, 문화 분야의 방송ㆍ통신융합 문제 등이 여당의 핵심 국감 이슈로 떠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현 정부의 무원칙한 국정운영과 실정을 문제 삼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경제 분야의 관치경제ㆍ신자유주의경제 폐해, 외교ㆍ통일 분야의 대미편중 외교, 사회 분야의 공안정국 논란, 문화 분야의 언론장악 의혹 등을 파헤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미국발 금융위기와 관련한 우리 금융산업의 건전성 여부와 선진화 방안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 기업 간 상생 문제가 이슈로 등장할 예정이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정권 때 금융기관들의 건전성 문제에 대해 얼마나 준비를 해놓았는지 체크하겠다"며 "특히 외화낭비 사례가 있는데 이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선숙 민주당 의원은 "현 정부의 관치ㆍ인치 금융 실태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ㆍ여당의 금융선진화 정책에 대해 "미국의 금융정책은 이번 금융위기를 통해 허점이 분명히 드러났음에도 이명박 정부가 이를 모방하는 정책을 추구하는 것을 국감을 통해 문제 삼겠다"고 말했다.
국토해양위에서는 수도권 규제완화와 부동산세제 개편 문제가 쟁점화될 예정이다. 장광근 한나라당 의원은 "수도권을 규제하면 기업들이 지방으로 가지 않고 외국으로 나간다"며 수도권 규제완화론을 설파할 작정이다. 그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며 "수도권을 키우는 대신 그 파이를 지방과 나누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투기를 막고 조세 형평성을 이루려면 현행 종합부동산세의 틀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명박 정부가 이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어 국감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겠다"고 다짐했다.
외통위에서는 대북ㆍ대미외교를 놓고 여야가 벼르고 있다. 윤상현 한나라당 의원은 "전 정권에서 좌파 편향 정책을 추진했던 사람들의 잘못을 추궁하겠다"며 "그런 정권 안에서 나온 교과서가 문제 있다는 점도 지적하겠다"고 말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은 "현 정부가 외교정책과 통일정책을 조율하고 기초를 닦는 일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아 국감에서 문제를 지적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