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세제실이 한나라당 정책위로 깜짝 변신(?)했다.
김낙회 재정부 조세정책관은 9일 브리핑에서 “정부의 올해 세제개편안 기조는 (최대한) 그대로 유지해나갈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통해 나타난 민심을 겸허히 받아 들이고 (오는 8월 발표될) 2010년 세제개편안에 받아들일 것은 충분히 수렴해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걸음 더 나아가 “이번 선거의 민심은 (정부 경제정책이)중산층과 서민층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점이 반영된 것”이라면서 “선거에서 드러났던 민심을 오는 8월 세제개편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발언내용으로만 보면 여당 정책위 관계자의 발언인지, 정부 관리의 말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정책위의 한 관계자는 “선거 결과에 대한 국정운용 방향은 정치권에서 방향을 잡고 정부가 실행에 옮기면 되는 것”이라면서 “세제실이 마치 여당 정책위인 양 모습을 보이는 것이 너무 오버하는 같다”고 꼬집었다.
한편 재정부 세제실의 이 같은 입장에 따라 정부가 세수확보 차원에서 검토한 담뱃세ㆍ주세 인상 등 증세 카드는 더 이상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무리한 서민증세 추진으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재정 확보의 또 다른 한 축으로 추진되고 있는 비과세ㆍ감면제도 정비 작업도 상당한 수준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과세ㆍ감면제도 정비작업이 서민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이를 무시할 수 없어 정부의 선택폭이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부자감세 논란의 핵심으로 잠시 미뤄둔 (2012년 시행) 소득세(과표 8,800만원), 법인세(22%→20%) 최고세율 추가 인하 추진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지방선거 공약으로 소득세ㆍ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조치 자체를 철회시키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