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이날 법사위를 열지 않고 대신 저축은행 피해구제 특별법에 대해 신중한 논의를 지속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국회 법사위는 15~16일 이틀간 법사위를 열어 저축은행특별법을 포함한 상정 법안들을 심의해 16일부터 이틀 간 열리는 본회의에 회부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금융권은 물론 정부까지 저축은행특별법에 단호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언론이 일제히 비판하고 나서면서 정치권의 기류가 변하고 있다. 법사위는 여론의 십자포화를 우려해 여야 원내 및 당의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하며 기다리는 형국이다. 새누리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특별법에 당 차원의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며 "법사위 의원 개개인의 판단에 맡기는 것은 당이 정면승부를 피하는 것으로 비칠 것"이라고 꼬집었다.
지난해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인한 피해자들이 4월 총선의 최대 승부처인 부산·경남(PK) 지역에 집중돼 현지 표심을 잡기 위해 특별법 제정에 긍정적이던 여야 당 지도부는 전국적으로 여론의 역풍을 맞자 결정을 미루며 원론적 입장만 내보이고 있다.
황우려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정상적으로 법사위에서 토론해 처리하면 된다"고 했고 김진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의 입장이 중요하다"며 공을 넘기고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저축은행 문제는 특별히 얘기할 게 없다는 입장으로 "원내대표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피해갔다.
여야가 여론의 눈치를 살피며 위헌 요소가 강한 저축은행피해구제특별법 처리에 손을 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당초 여야 원내 지도부 간 합의가 있었고 정무위 소속 의원들의 강행 의지도 상당해 본회의 마지막 날인 17일 막판 처리 가능성이 완전히 막힌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18대 국회 회기는 오는 5월 말 끝나 총선 후 한번 더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할 수도 있지만 저축은행 특별법 자체가 특정지역 표심을 얻기 위한 목적이 강해 이번 국회에서 무산된다면 폐기될 것이 확실시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