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재정적자 더 감축해야"

SetSectionName(); "그리스 재정적자 더 감축해야" 유럽중앙은행 압력 높여…프랑스·독일 등 재정지원 견해차 커 파행그리스선 "성급한 추가 긴축은 곤란" 반발EU 재무장관 회의서도 구체안 도출 힘들듯 강동호기자 eastern@sed.co.kr

16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재무장관회의를 앞두고 그리스에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추가적 조치를 요구하는 압력이 커지고 있다. 15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장-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14일(현지시간) 밤 프랑스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그리스 정부의 재정적자 통계 부실보고를 질타하면서 EU 국가들이 그리스 정부가 약속한 재정적자 감축 조처들을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리셰 총재는 "그리스 정부는 재정적자 통계의 검증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잘못 파악된 수치들을 보고하는 게 용인돼선 안 되며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그리스 정부의 재정적자 '허위 보고'에 불쾌함을 드러냈다. 지난해 그리스 신민당 정부는 2009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6%로 전망된다고 EU에 보고해오다가 지난해 10월 총선에서 승리한 사회당 정부가 재정적자가 GDP 대비 12.7%에 달할 것이라고 털어놨다. 그러나 트리셰 총재는 유로그룹 및 유로존 재무장관회의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그리스의 재정적자 감축 계획이 EU 국가들의 감시 아래 실행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회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이와 관련, 독일 일간 한델스블라트는 이전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회의)에서 논의된 문서에 따르면 ECB는 부가가치세 인상, 사치품 및 에너지에 대한 세금 인상 등을 포함해 더욱 강도 높은 재정적자 감축 조처들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한델스블라트는 그러나 많은 재무장관들이 ECB의 이런 제안을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ECB는 그리스가 재정적자를 올해 GDP 대비 8.7%로 낮추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추가적인 재정적자 감축 조처들을 내놓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독일이 그리스 지원에 강력한 반대 노선을 보이고 있어 'PIGS(포르투갈ㆍ아일랜드ㆍ이탈리아ㆍ그리스ㆍ스페인)발 재정 위기'를 가라앉히기 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 1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EU) 특별정상회의는 "그리스의 재정위기 극복을 지원한다는데 원칙적인 합의를 도출했다"는 대외 발표와는 달리 회원국 간 극심한 견해차로 파행을 거듭했다고 외신이 전했다. 이날 특별 정상회의는 전날 밤부터 내린 폭설 탓에 2시간 가량 순연됐다고 헤르만 판롬파위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전했으나 이 역시 막후에 진행된 협상에서 진전을 거두지 못했음을 감추기 위한'구차한 핑계'에 불과했다고 텔레그래프지는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정상회의 개막에 앞서 진행된 막후 협상에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판롬파위 상임의장, 장-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장-클로드 융커 룩셈부르크 총리 겸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회의) 의장 등 5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그리스에 구제금융을 지원하는 방안을 놓고 격론이 벌어져 사르코지와 융커가 그리스 구제안을 밀어 붙이려 하자 이에 반대하는 트리셰와 메르켈이 고성을 지르며 주먹으로 테이블을 치는 등 격한 감정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독일인의 절반 이상이 그리스가 끝내 혹독한 재정 감축을 실행하지 않을 경우 유로권에서 쫓아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엠니드가 유력 일간지 벨트 암 존탁의 의뢰로 실시해 14일 공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3%가 유럽연합(EU)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그리스를 유로권에서 쫓아내야 한다고 밝혔다. 또 67%는 독일을 비롯한 유로권의 다른 나라들도 경기 회복이 미약한 상황에서 그리스를 구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집권 기민당의 원내 부대표인 미하엘 푹스는 회견에서 "지금 그리스 지원을 시작한다면 어디서 멈추겠느냐"면서 "실업 수당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하는 독일인에게 그리스인은 63세가 되면 연금을 받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란 말이냐"고 지적했다. 이 같은 분위기를 놓고 장-클로드 융커 EU 재무장관회담 의장은 "유로존 각 국이 그리스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은 매우 심각한 실수"라면서도 "그리스가 유로권에서 퇴출되는 경우 국제 금융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은 물론 통제할 수 없는 사태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같은 국제사회의 추가 긴축 요구에 대해 그리스는 저항할 것으로 보여 유럽발 재정 위기가 가라앉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와 관련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15일 ECB와 독일은 그리스를 지원하는 대가로 부가가치세를 올리고 공공부문 임금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리스도 EU와 ECB, 국제통화기금(IMF)이 그리스의 적자 감축안에 관한 법적 검토를 진행하는 3월 중순까지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으려 하고 있다. 그리스의 한 고위 당국자는 "필요하다고 보이기 전까지는 추가적인 조치를 성급하게 취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