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다음달 1일부터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보상을 대폭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도교육청이 교원들의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의 학교안전사고 보상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학교안전사고 발생 때 보상 문제로 인해 학교와 교직원 개인에게 추가배상을 요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학교안전사고 보상 확대를 위해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에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보상이 늘어난 부분은 과실상계 삭제, 소송비 지원, 치아보철비용 실비 인정 등으로 학생들의 특성을 감안하여 학교안전사고 치료비 전액을 지급한다. 기존에는 본인 과실에 따라 감액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