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7일 “계열사에 대한 물량 몰아주기 실태를 조사하는 등 대기업 집단의 부당지원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조찬강연에서 “심사기준을 개정해 물량 몰아주기의 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제약협회의 공정경쟁 규약을 지난달 승인해 이 분야 모범관행을 정립한 데 이어 정유사-주유소 간, 케이블TV방송사업자(SO)-채널사용사업자(PP) 간에도 모범관행을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유사-주유소 간 모범관행에는 전속계약기간과 사후정산의 적합성 등이, SO-PP 간에는 수신료 등 콘텐츠 거래이익 배분기준 등이 담길 예정이다.
정 위원장은 또 최근 막걸리 열풍의 원인이 공정위가 진입규제를 철폐한 덕분이라는 ‘공정위 역할론’을 다시 한번 주장한 뒤 “진입장벽을 제거하면 제거한 사람은 욕을 먹지만 (그 효과는) 10∼20년 후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