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 총선] 공기업 민영화 가속도 붙는다

[4·9 총선] 공기업 민영화 가속도 붙는다 산업銀·공적자금 투입기관 최우선 민영화 대상 유력완전 민영화·운영권만 매각등 4개 트랙으로 추진 가능성정부부처 주도·테마섹 방식 두가지 방식 병행할 가능성 이철균 기자 fusioncj@sed.co.kr 정권이 교체된 뒤 처음으로 치러진 총선이 여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관심을 끄는 분야 중 하나가 바로 공공기관의 민영화 및 구조조정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의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됐던 공공기관 민영화 등은 총선에서의 표심을 의식, 잠시 서랍 속에 넣어뒀던 핵심 정책. 하지만 총선이 끝나면서 민영화와 구조조정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어느 정도의 밑그림도 짜여진 상태다. 정부는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현재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상태다. 결과는 조만간 나올 예정이다. 정부가 일단 짜놓은 기본 그림은 99개 공공기관 및 기업(용역 후 일부 조정 예정)을 우선검토 대상으로 정한 뒤 기관 성격과 시장상황에 따라 ▦소유권과 경영권의 완전 민영화 ▦운영권만 민간에 매각 ▦우선 경쟁체제 도입 뒤 중장기 민영화 ▦통폐합ㆍ아웃소싱 등 구조조정 등 4개 트랙으로 나눠 차별적인 민영화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의 밑그림에 따르면 최우선 민영화 대상은 민간과 경쟁하면서 기업 성격이 짙은 공기업이다. 기획재정부는 구체적으로 ▦산업은행 투자 부문, 기업은행 등 민간과 경합하는 국책은행 ▦공적자금 투입기관 ▦공공기관 자회사를 적시했다. 가능한 빨리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공공성을 가지면서도 민간 참여가 가능한 기관은 운영권만 민간에 매각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대상으로는 도로공사ㆍ철도공사ㆍ주택공사ㆍ토지공사ㆍ수자원공사ㆍ인천공항ㆍ한국공항ㆍ부산항만ㆍ인천항만ㆍ컨테이너부두공단 등을 꼽았다. 또 수익성은 있지만 독점성이 강해 경쟁체제가 도입되지 않은 부문은 ‘중장기’ 민영화 대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한전과 가스공사ㆍ지역난방공사ㆍ석유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들이 그 대상이다. 민영화 우선검토 대상이지만 민영화가 어려운 분야는 통폐합ㆍ아웃소싱 등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광진흥공사ㆍ광업진흥공사 등 정부위탁사업이 그 대상으로 꼽힌다. 정부는 민영화 대상을 선별하는 것 외에 민영화를 추진할 기관을 놓고서도 고심 중이다. 현재 ‘정부 부처 중심’과 ‘민영화 지주회사 설립’ 등의 2개 안이 대두되고 있다. 두 안 모두 장단점은 있다. 먼저 주무부처가 산하 공기업의 민영화를 직접 추진할 경우 법 개정 불필요와 정부 책임성 등의 장점은 있지만 관료 이해관계에 따른 민영화 지연 가능성 등의 단점이 있다. 또 싱가포르 테마섹처럼 지주회사를 설립해 공기업 지분을 관리하면 민영화 의지와 실천을 담보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옥상옥이 될 가능성과 법 제정 과정 등에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가능성이 단점으로 부각됐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해관계자의 반발, 공공기능 유지 등의 문제에다 여러 공기업을 한꺼번에 시장에 내놓으면 제값을 받기도 어렵다”며 “일단 지주회사 밑으로 묶은 뒤 국가경제나 산업정책ㆍ시장상황을 봐가며 순차적으로 매각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할 경우 소유주인 정부가 간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영화가 정부 주도 방식과 테마섹 모델이 병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민영화 방안이 계획대로 실행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해당 노조나 지역주민이 강력 반발할 게 뻔하기 때문이다. 또 정부투자지주회사 설립에 대해 ‘사실상 민영화의 후퇴’라는 지적도 있다. • 경제인 당선자-비례대표 • 경제인 당선자-지역구 • 감세·규제완화등 일정대로 추진을 • 李대통령 국정운영 어떻게 • "오만하게 비칠라" 靑 '표정관리' • 총선이후 정국 전망 • 선진당 "교섭단체 구성 될까" 초조 • 민주당 "民意겸허하게 수용" 침통 • 한나라 "국민이 힘 실어줬다" 고무 • 투표율 역대 최저 "정치인 불신이 원인" • 총선 '맹장'들 숨은노력 빛 발했다 • 정몽준 차기대권 주자 '급부상' • 박근혜 운신 폭 좁아져 • 3분의2가 보수진영…권력 '우향우' • 총선이후 경제상황은… • 경기둔화, 성장으로 뚫는다 • 공기업 민영화 가속도 붙는다 • '뜨거운 감자' 대운하 수면위로 • 부동산 정책 어떻게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