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북 위탁가공 업체와 교역 및 경협 업체들에 제품 추가 생산이나 신규 계약을 유보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13일 파악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지난 11~12일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을 하는 업체들에 연락해 새로운 투자나 계약 체결, 선불지급, 물품 반출 등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안내했다"고 전했다.
이는 남북관계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위탁가공 업체를 포함한 남북 경협업체들이 예기치 않은 재산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게 이 당국자의 설명이다. 그러면서도 그는 "남북교역에 대한 일방적인 불허조치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권고를 두고 일각에서는 오는 20일께 천안함 사고 조사결과를 지켜본 뒤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 대북 조치의 사전 정지작업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정부가 모래ㆍ농수산물 등 북한 군부가 관할하는 생산물에 대한 수입 중단을 넘어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교역의 전면 중단을 시행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정부의 대북조치 내용에 이목이 집중된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에 섬유 등의 원ㆍ부자재를 보낸 뒤 완제품을 반입하는 위탁가공업체는 200개 정도이고 이들 업체는 지난해 1년간 북한으로부터 2억5,400만달러 상당의 물품을 반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해 5월 이후 신규 남북경협 사업에 대한 추가 승인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