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안철수 "시행령 수정 요구는 국회에 주어진 권한"

안철수 새정치연합 전 대표가 2일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요구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과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 시사 발언에 대해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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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국회가 법률에 어긋나는 시행령 수정을 요구할 수 없다면 그것은 위임이 아니라 방임이다”며 “이번 개정안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는 방안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행령 수정 요구는 국민의 대표로 국회에 주어진 고유한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원혜영 의원도 자신의 트위터에서 “메르스라는 듣도보도 못한 역병이 창궐하는데 만사 제쳐두고 의회와 전쟁하겠다는 대통령…참 암담하다”고 말했다.


김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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