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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쌓인 불만 폭발… 갈등 최악
[法·檢 정면충돌 양상]강기갑 무죄… 용산참사 기록 공개… PD수첩 무죄 판결법원, 불편한 심기속 정면 대응은 자제
김홍길기자 what@sed.co.kr
진영태기자 nothingman@sed.co.kr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검찰)
"검찰이 기소한 대로만 판결하라는 말이냐."(법원)
법원의 강기갑 의원 무죄판결과 용산참사 수사기록 임의공개 결정에 이어 20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왜곡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에 무죄 판결이 내려지면서 법원과 검찰 간 갈등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검, "납득할 수 없는 판결" 격앙=검찰은 법원의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무죄 판결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강 의원에 대한 무죄 판결과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 결정에서 촉발된 검찰의 불만이 잦아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PD수첩 제작진에까지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법원과 검찰 간 갈등구도가 시계제로의 상황으로 내몰리는 형국이다. 전날 전주지법이 전국교직원노조의 시국선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한 불만이 PD수첩의 무죄 판결로 일시에 폭발하는 모습이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선고내용을 보고 받은 뒤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즉각 항소하고 철저히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김 총장은 "나라를 뒤흔든 큰 사태의 계기가 된 중요사건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나와 안타깝다"며 "검찰은 흔들리지 말고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고 조은석 대검 대변인이 전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제작진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했다는 게 법정에서 나타난 증거자료를 봐도 명백히 인정되고 일부 사실은 피고인들과 증인들도 시인했다"며 "그런데도 법원이 전부 사실로 인정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의지를 분명히 했다.
◇법, "검찰 기소대로 판결하라는 거냐"=법원은 공식적 입장을 자제하면서도 검찰과 정치권의 연일 계속되는 십자포화에는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냈다. 익명을 요구한 법원의 한 판사는 "무죄판결에 대해 검찰이 요란을 떠는데 그럼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대로만 판결하는 곳이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정치권이 이번 갈등과 관련, 이용훈 대법원장의 책임론을 정면으로 거론하고 나선 데 대해 '사법부 흔들기'라며 내심 우려하면서도 향후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법원 내부에서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무죄판결이 나오는 것을 단순히 사법부의 성향 탓으로 돌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법원 주변에서는 검찰 출신들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이 검찰을 대신해 대법원을 압박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 독립을 굳건히 지키겠다"고 밝혀 묘한 파장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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