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교역상대국으로 부터 보호무역주의로 비판 받았던 반덤핑 관세 부과 방식에 대해 본격적인 손질에 나섰다.
4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세계무역기구(WTO)로부터 불공정 무역으로 판정 받은 ‘제로잉(zeroing)’ 방식을 중단하는 수정안을 고시했다. 연방 정부 관보에 고시된 이 안에 따르면 철, 가구 등의 수입품에 대해 제로잉 방식으로 부과했던 반 덤핑 관세를 낮추거나 삭제한다. 상무부는 기업대표단으로부터 새로운 산정 방식에 대한 의견 수렴을 받아 1개월 뒤 최종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제로잉은 수출 가격이 국내 가격보다 낮을 때는 차액을 덤핑마진으로 계산하지만, 반대일 때는 마이너스로 계산하지 않고 0으로 간주해 덤핑 관세율을 높이는 것으로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가운데 미국만 시행해온 무역보복 관행이다.
이에 대해 WTO는 2009년 8월 미국의 제로잉 관행 전반을 불공정관행으로 확정했다. 지난해 11월 한국은 한국산 철강 제품에 덤핑마진을 붙여 온 미국의 제로잉 관행을 WTO에 제소해 승소한 바 있다.
한국은 물론 유럽연합(EU), 캐나다, 일본, 태국 등 미국 교역상대국들은 미국의 관세 계산방법이 자국 상품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시킨다며 미국을 대상으로 수 차례 제소해 승소했지만 미국은 그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아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