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한 인터뷰에서 "북한은 지구상에서 '가장 고립되고' '가장 제재를 많이 받고' '가장 단절된 국가'"라며 "시간이 지나면 이런 정권(북한)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미국 정부가 최근 대북 추가제재를 가한 것에 이어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다만 "제재수단이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는 않다"고 인정하면서 "군사적 해결책이 답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인터넷이 (북한에) 침투할 것이고 시간이 흐르면 정보가 북한 사회에 흘러들어가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며 "이것이 우리가 계속 가속하려는 것(조치)"이라고 설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도 북측은 25일 오히려 총구를 남측으로 향하며 "대화 제안에 대한 우리의 진정과 의지를 오판하거나 왜곡 우롱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북측은 또 남측의 연이은 대화 제의에는 응답하지 않은 채 "초보적인 대화 분위기조차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고 평하며 "남한 당국이 계속 도전할 경우 단호한 징벌로 다스릴 것"이라고 위협했다. 하지만 북측의 이날 성명은 실질적 도발을 시사하기보다는 대화에 무게를 두면서 한미 군사훈련과 대북전단 살포에 있어 정책 전환을 압박, 대화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분석됐다. 실제 북한 국방위원회는 성명에서 "북남관계의 개선과 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남한 당국은 손을 맞잡고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자는 우리의 호소에 진정으로 합세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도 북측 비난에 맞대응하기보다는 대화 복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고위급 협의 등의 성사에 공을 들였다. 류 장관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수 있다"고 이례적으로 분명히 천명하면서 북측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애썼다. 그는 아울러 북측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차단해나가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이런 가운데 대북 추가제재를 단행한 미국의 셔먼 차관이 중국을 방문한 후 28일 방한해 29일 한미 외교차관회담과 청와대 방문 등의 일정을 잇따라 소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미국 측에 연초 대화 복원과 남북관계 개선 계획 등을 설명하면서 대북정책을 폭넓게 조율할 예정이어서 셔먼 차관이 어떤 메시지를 밝힐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