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완구 총리 인준안 통과] 장관후보 검증·민생법안 대립… 여야 주도권 놓고 격돌 불가피

■ 정국 전망

장관 인사청문회 한랭 기류

복지재원 마련 논란도 뇌관

16일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 절차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마무리되면서 앞으로 정국 경색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야당은 앞으로 진행될 개각 등에서 장관 검증의 강도를 높이면서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고 여당은 민생법안 처리 요구 등을 통해 맞불 작전으로 나서면서 여야 간의 주도권 잡기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총리 인준안 국회 통과 과정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일방적인 승리를 거두지 못한 만큼 앞으로 여야 지도부가 정국 주도권 잡기에 '올인'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의 한 핵심 관계자는 "이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의혹 제기와 적절하지 못한 해명 등으로 국민적 여론이 등을 돌린 상황에서 야당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정부여당에 협조할 수 없지 않은가"라며 "설 연휴 이후에도 이 총리 후보자의 인준 문제로 불거진 여야 갈등의 여진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다만 관건은 여진이 어느 곳에서 터져 나오느냐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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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여진으로는 민생법안 경쟁이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여당의 경우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과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법, 관광진흥법, 의료법 등 경제 활성화 법안의 국회 통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야당은 이미 가짜 민생 법안이라고 낙인을 찍어놓은 상황에서 여야 간 상반된 민생법안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야당은 최저임금법 등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법안이 진짜 민생법안이라고 규정하면서 대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법안에 반대해 진짜 민생법안 논란이 뒤따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 증세를 통한 복지재원을 마련하자는 야당의 주장과 선별적 복지를 앞세운 여당의 입장이 정면충돌, 복지재원 마련 논란이 경색된 정국의 뇌관으로 작용해 대치 정국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문재인 대표가 당 대표 취임 이후 총선과 대선 승리를 위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는 시점에서 부자 증세는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정치적 목표일 수 있다"며 "여당은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며 야당의 요구를 거절할 것으로 보여 복지재원 논란이 여야 간 주도권 잡기의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예정된 개각에서 야당은 현미경 검증에 나설 것으로 보여 이 총리 후보자의 인준 문제로 불거진 여아 간 냉랭한 기류는 장관 청문회로 무대를 옮길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2~3개 부처의 장관 개각이 점쳐지는 가운데 야당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송곳 질문과 철저한 검증을 통해 현 정부의 부실한 인사 검증을 도마 위에 올릴 것이라는 관측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총리 인준안만 놓고 보면 여도 야도 일방적인 승리라고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절반씩 이긴 것으로 봐야 한다"며 "결국 개각 이후 열리는 장관 청문회에서 야당은 철저한 검증으로 이완구 총리와 장관 후보자를 연계해 청와대 인선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인상 P&C 대표는 "야당에서는 장관 청문회를 통해 정부여당에 대한 기선제압에 나설 것이고 여당은 이 총리 인준에 따른 불협화음을 없애기 위해 참신한 인물을 내세워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됐다"고 전했다.


김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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