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1일 양극화 해소의 키워드로 `균형'을 제시했다.
청와대가 양극화 문제의 공론화를 위해 `비정한 사회, 따뜻한 사회'라는 제목의특별기획을 자체 홈페이지에 연재중인 가운데 이날 `압축성장, 그 신화는 끝났다-압축성장과 양극화는 불균형 성장이 낳은 이란성 쌍둥이'라는 두번째 연재물을 내놓았다.
청와대는 우선 "압축성장과 양극화 심화는 불균형 전략이 낳은 `이란성 쌍둥이형제'"라며 "IMF 사태 이전까지는 불균형 전략의 장점(압축성장)만 보였지만 그 이후에는 단점(양극화 심화)이 본격적으로 드러난 것"이라며 한국 경제의 지난날을 되짚었다.
그러면서 불균형 전략의 핵심으로 ▲관치금융에 의한 소수 재벌 육성 ▲경부축위주 특정지역 집중개발 ▲이농촉진 등 공업우선정책 ▲노동기본권 억압 등을 들고"양극화 심화는 불균형 전략 속에 내재돼 있었다"고 짚었다.
청와대는 불균형 전략의 이론적 배경으로 `선성장 후분배', `파이 키우기'를 거론하며 "세칭 서강학파 계열의 경제학자들이 불균형 전략을 경제 이론으로 뒷받침해주었다"며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출신의 남덕우(南悳祐) 전 총리가 서강학파의 태두"라고 밝혔다.
특히 "압축성장, 그 신화는 1997년에 끝났다"고 규정하고 "서강학파는 압축성장이라는 시대적 역할을 마치고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했다는 의미"라며 "흘러간 물이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제는 균형이다. 한국은 압축성장을 일궈내는 과정에서 정치.경제.
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불균형이 너무나 고착화된 나머지 이것을 바로 잡지않고서는 새로운 도약이 도저히 어렵게 됐다"며 "균형은 양극화 해소의 키워드"라고강조했다.
나아가 "`진짜 힘'은 균형에서 나오며 균형은 기계적 평등과 차원이 다르다. 균형이 동태적 개념이라면 평등은 정태적 개념"이라고 전제, "개인들도 이제는 균형잡힌 몸매, 균형잡힌 생활 등 소위 `웰빙'을 추구한다"며 "얼마나 불규칙적이고 불균형적인 생활을 했길래 먹고 살만하니까 `웰빙, 웰빙' 하겠느냐"고 꼬집었다.
청와대는 사회.산업.국토.정치 등 4개 영역의 양극화가 소득 양극화로 귀결된다고 설명하고 "벌어질 대로 벌어진 부유층과 소외계층의 격차, 그 사회적 양극화를해소하는 원리도 균형에서 찾아야 할 것"이라며 "서강학파를 대체할 새로운 경제발전 이론이 나와야 할 때"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