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복지정책은 정치실패 구조에서 나타난 상품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진권 아주대 사회과학부 교수는 9일 한국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무상복지 시리즈 정책의 파급영향과 과제’포럼에서 “정치권에서 무상복지상품이 개발되는 이유는 중위자 투표자가 정치인들의 정치생명을 결정하므로 이들이 원하는 정책상품을 개발할 유인이 있다”며 “이 때문에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에서 서민과 중류층을 위한 정책을 앞세운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인은 사적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공짜상품을 개발하나 이는 공익에 해가 된다”며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 정책은 정치실패의 구조 속에서 나타난 정치상품”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현 교수는 ‘재원안 동시제출제도(PAYGO)’, ‘재정준칙제도’ 등의 도입을 제안했다. 국회에서 재정지출이 요구되는 복지법안을 제출할 때는 반드시 다른 항목의 세출 절감안이나 새로운 세수증대 방안을 함께 제출하도록 법제화하자는 취지다.
이와함께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최근 선진복지국가의 개혁동향과 시사점’이라는 발표를 통해 지금처럼 보편주의·선별주의로 가르는 복지정책 논의가 허위논쟁이라 지적했다. 스웨덴 같은 나라도 ‘완화된 보편주의’와 ‘분별적 선별주의’를 혼합하는 방식으로 가는 경향이 커지고 있으며 완전한 보편주의는 없다는 것.
그는 “현실적으로도 완전무상은 불가능하며 적어도 간접적으로는 조세 등으로 누군가 부담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무상복지 주장은 허구”라며 “극단적인 부유세 등의 도입으로 무상복지를 한다면 오히려 사회갈등이 증폭될 우려가 있다” 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