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안정당' 삐걱… 총체적 시험대

민주당이 대안 야당으로서 시험대에 올랐다. 민주당은 18대 국회에서 정책정당으로의 변신을 공언했지만 민생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대안능력과 정무감각ㆍ참신성 면에서 낙제점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용두사미 성적표=민주당은 18대 국회 개시 이후 미국산 쇠고기 파문, 정부의 고ㆍ소ㆍ영 인사 파문, 쌀 직불금 부당지급 파문 등 폭발력 있는 이슈들을 기화로 삼아 국회에서 관련 국정조사와 청문회ㆍ특별위원회 등을 추진하는 등 정국의 흐름을 주도하는 듯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쇠고기 협상을 완전히 되돌리지 못했고 정부 인적쇄신도 미결과제로 남겼다. 쌀 직불금 문제는 관계 기관들의 자료제출 불협조 속에 진상규명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민주당이 성과 없는 정치사안들에 몰두한 사이 한나라당과 정부는 각종 경제정책을 쏟아내며 민생 이슈들을 선점했다. 민주당은 지난 9월 이후 정부, 한나라당이 신도시정책ㆍ고유가대책ㆍ감세안 등을 잇따라 쏟아낸 뒤에야 한 발 늦게 대응하는 데 그쳤다. 대안 야당으로서 정부, 여당보다 선제적으로 정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아이디어와 타이밍 승부에서 뒤처진 셈이다. ◇정책 컨트롤 미숙=민주당의 대안제시 능력이 한계를 보이는 것은 당내 정책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당내 정책위원회가 적기에 정책기획안을 터뜨리지 못한 채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 라인의 한 의원은 "정책위 시스템이 느슨하고 발 빠르지 않다는 느낌"이라며 "박병석 (정책위)의장도 강한 리더십을 갖고 정조위원장을 쥐어짜야 하고 소속 의원들도 경쟁적으로 기획안을 내는 치열함이 필요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또 당내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을 당 지도부가 유기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당직자는 "(민주정책)연구원은 당의 중장기 비전과 철학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위가 일관성 있는 정책들을 생산해야 하는데 서로 유기적이지 못하고 중구난방식으로 움직인다"고 지적했다. ◇견제 없는 386그룹=386그룹 내 강경성향 의원들의 독주로 민주당이 균형감각 있는 대안을 내는 데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총체적인 리더십 위기까지 겪고 있다. 송영길 최고위원을 필두로 서갑원 수석 원내부대표, 조정식 원내 공부부 대표 등 386라인이 정세균 대표와 원혜영 원내대표를 압박하면서 당의 노선을 강경ㆍ투쟁 일변도로 이끌고 있다는 평가가 당 안팎에서 쏟아지고 있다. 최고위원단에 포진해 있는 김진표ㆍ박주선 의원 등 중진들은 386그룹 등의 위세에 밀려 중도노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4선 이상인 문희상ㆍ이미경ㆍ박상천 의원 등도 386을 향해 쓴소리를 하지 않는 등 자신의 보신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상당수 초ㆍ재선 의원들도 소신 있는 발언을 하지 못한 채 '조로증'을 보이고 있어 '3선급 초선, 장관 같은 재선'이라는 농담까지 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