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신용카드 개인정보 대량유출사건과 관련해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러한 박 대통령의 발언은 “어리석은 사람이 무슨 일이 터지면 책임을 따진다”, “우리가 다 정보제공에 동의해줬지 않느냐”는 등 민심과 동떨어진 발언으로 여론의 십자포화를 맞고있는 현오석 경제부총리를 직접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사회의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한마디는 책임감과 무게가 다르다”며 “본인의 입장에서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세로 해야지, 그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개인만 강조한다면 국민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상처주는 말을 하는 공직자가 없기를 바란다”며 “국민을 위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임해주기를 바라면서 이런 일의 재발시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개인정보 대량유출과 관련, “무엇보다 무분별하게 고객 정보를 수집하고 기본적인 보안절차를 무시하며 불법유출된 정보를 활용하는 등 그동안 누차 지적돼온 문제들이 고쳐지지 않았다”며 “이는 그동안의 대응이 고객중심의 근본적 대책이 되지 못하고 회사의 이익이 앞섰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재의 정보제공 동의방식은 고객이 읽기 힘들 정도의 작은 글씨로 돼있고,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진행되지 않아 사실상 동의를 강요하고 있으며, 계열사나 관련 업체에도 정보공유를 하도록 해 정보유출의 위험성이 더 커지는 점들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차제에 개인정보 수집과 보관, 관리에 있어 고객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며 “우리는 주민등록번호가 대다수 거래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 한번 유출되면 그 피해가 2차, 3차 피해로 확산될 위험성이 있다.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는지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이번에 문제가 된 3개 카드사 외에 다른 회사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이 없었는지 전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철저히 조사하고, 유출된 정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카드사가 전액보상한다는 점을 다시한번 확실히 해주며,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한다”고 분명히했다.
또 “이번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사고를 계기로 금융소비자보호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절실해진 만큼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입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여달라”며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도 많은 양의 개인정보를 축적하고 있으니 현황을 차제에 다시한번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에 대해 “전국으로 많은 국민이 이동하는 설 전에 철저한 대책을 위해 충남 등에서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내렸는데 이를 계기로 철저한 대책이 이뤄지도록 농림부와 지자체가 대비해달라”고 말했다.
또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AI를 막는 방안은 역시 축사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소독하는 것”이라며 “철새 이동경로를 전파하고 관계부처에서는 살처분 보상 등을 신속히 하라”고 강조했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