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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무분별증원 경쟁 막도록 지방교부금제 개선" 전윤철 감사원장 구동본 기자 dbkoo@sed.co.kr 전윤철(사진) 감사원장은 “지방재정의 큰 역할을 하는 지방교부금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교부금 배정기준을 스크린해 쓸데없는 낭비요인을 찾아내겠다”고 밝혔다. 전 원장은 지난달 28일 서울경제와 단독 인터뷰를 갖고 “지방정부가 제3섹터(민관공동출자산업)에 진출하거나 산하 공기업을 두고 많은 사업을 벌이다 보니 레드오션에 빠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지방정부는 이제 블루오션을 찾아야 한다”며 “지방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 원장은 특히 “지금은 공무원 수가 많아야 지방교부금을 많이 받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공무원 수 늘리기 경쟁을 벌인다”며 “무분별한 공무원 증원을 막기 위해서도 지방교부금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원장은 또 “서비스산업은 신규 노동유발계수가 커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며 서비스산업 육성론을 제기한 뒤 “앞으로 서비스산업에 재벌의 돈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제를 풀어 의료ㆍ교육ㆍ관광을 산업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7/12/02 17: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