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국무총리는 11일 "대기업 일각에서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편법적인 증여ㆍ상속을 하는 것은 공정사회ㆍ거래 관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ㆍ사회ㆍ문화 대정부 질문에서 "일부 대기업이 내부거래를 통해 편법으로 부(富)를 물려주고 있다"는 정양석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한 뒤 "국세청 조사에서 드러난 모든 문제에 결코 눈감지 않고 해당 부처를 중심으로 차근차근 해결해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조세범죄에 대한 강력한 수사ㆍ처벌 요구에 "서울중앙지검에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지만 국세청과 협의를 강화해 조세포탈 범죄를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소개한 뒤 "처벌형량을 높이고 구속기소를 높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총리는 "임기 후반을 마무리할 전면개각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정 의원의 질문에 "개각을 국정쇄신의 계기로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해결할 문제를 열심히 해결하는 게 우선"이라고 답했다.
김 총리는 또 "유류세 인하 문제는 국제유가, 세수, 에너지 전략 등을 종합 검토해 상당한 의지를 갖고 검토하고 있다"며 "또한 통신비가 가계부담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므로 낮출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학등록금 문제에 대해 "최대한 인상을 억제하고 수입ㆍ기부 등을 다변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동남권 신공항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대해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적지를 찾을 수 없다면 필요하지만 못한다"고 대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