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울리는 서민주택

1~2인가구용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가 도입한 '도시형 생활주택'이 웬만한 서울시내 아파트 값을 웃도는 분양가로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특히 건설사업자에게는 연 2%의 초저리의 국민주택기금까지 지원되지만 치솟는 분양가를 규제할 아무런 장치도 없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1일 국토해양부와 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전국에서 인허가를 받은 물량은 무려 4만3,250가구에 달한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인허가 물량이 1,494가구에 불과했지만 하반기에는 5,689가구로 늘었고 올 상반기에는 9,015가구에 달하는 등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공급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강남권을 비롯해 용산ㆍ동작 등 서울시내 요지에서 공급되고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3.3㎡당 분양가가 높게는 3,000만원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최근에는 비인기지역 도시형 생활주택 역시 3.3㎡당 2,000만원 안팎에 분양되는 등 웬만한 일반 아파트 못지않은 가격에 분양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9월부터 신세계건설이 서울 구로동에 공급하고 있는 '신세계로제리움2차'의 경우 3.3㎡당 분양가가 1,928만원선에 달한다. 이는 이 회사가 지난해 11월 인근에서 분양한 1차 분양분(3.3㎡당 1,635만원)보다 무려 20% 가까이 뛴 가격이다. 관악구 봉천동에서 9월 분양된 '프라비다2' 23㎡형 역시 분양가가 1억4,335만원으로 3.3㎡당 2,000만원을 훌쩍 넘는다. 강남권 도시형 생활주택은 3.3㎡당 3,000만원에 육박하는 곳도 속출하고 있다. 8월 분양된 서초 한라비발디스튜디오의 경우 3.3㎡당 2,500만원에 달했으며 강남구 일대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평균 분양가가 2,686만원에 이를 정도다. 특히 입주자가 실제로 사용 가능한 전용면적은 계약면적의 50%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아 일부 도시형 생활주택의 실질 분양가는 오히려 아파트 값을 훌쩍 넘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투자자가 부동산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 체감 매입가격을 1억원 안팎으로 낮추는 게 관건"이라며 "면적 쪼개기 과정에서 공용면적 비율이 느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처럼 치솟는 분양가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규로는 이를 규제할 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조성된 국민주택기금이 연 2%로 지원되고 있지만 대형 민간 아파트에조차 적용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에 주차장 기준까지 크게 완화해 주변 주차난까지 부추기는 등 각종 부작용을 낳는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김호철 단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도입된 지 2~3년에 불과한 주택이다 보니 고분양가를 비롯해 주차난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당분간은 시장의 자율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난개발이 심화될 경우 적절한 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