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첫해 총정원 2,000명으로 늘려<br>"갈 길 급한 대학들 정부안 따라갈 것" 관측도
교육인적자원부가 26일 로스쿨 총정원을 개원 첫해인 오는 2009년부터 2,000명으로 결정함에 따라 총정원을 둘러싼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대부분의 대학과 시민단체들은 총정원 3,000명 이상을 고수하며 반발하고 있지만 교육부가 수정안을 그대로 밀어붙일 경우 로스쿨 유치가 시급한 대학들은 정부안을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번에는 국회에서 수용할까=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교육부의 총정원 2,000명 보고에 대해 정원 산출의 근거가 없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지만 지난 17일 1차 보고 때와 같은 강경한 거부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다.
교육위는 교육부가 연내 국회 보고를 통해 첫해 총정원을 2,000명으로 정한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개원 다음해부터 총정원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운영 계획안을 제출할 것을 공식 요구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사실상 2,000명안을 수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사회적 상황과 합의에 따라 (시행 이후 총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면서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
◇“2,000명도 여전히 실망” 반발=그러나 대학들과 시민단체는 정부의 수정안에 대해 여전히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이며 로스쿨 인가신청을 전면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국법학교수회와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 및 시민단체 등이 연합한 ‘올바른 로스쿨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변호사 3,000명 배출구조를 인정하지 않는 어떠한 안도 용납할 수 없다”면서 “이를 전제하지 않는 총정원안에 인가신청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김문현 이화여대 법대 학장도 “당초 2013년까지 2,000명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시기만 앞당겨 2009년부터 2,000명으로 한 것일 뿐 교육부가 대학 반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로스쿨 추진 가속도 붙나=교육부는 양보안을 제시한 만큼 그동안 로스쿨 일정의 발목을 잡아오던 총정원 문제가 마무리됐다고 보고 후속일정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우선 다음주 초 법학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로스쿨 인가기준을 최종 확정하고 설치인가 신청 공고ㆍ접수까지 관련 절차를 한숨에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대학들은 총정원 3,000명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로스쿨 신청을 거부하겠다는 강경태세를 보여왔지만 전날 지방대가 2,000명을 수용할 의사를 밝힌 것에서도 드러났듯이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독자적인 행보를 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각 대학들도 본격적인 인가 경쟁에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