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호주 42년만에 긴축… 재정위기 대응

국방예산 줄이고 해외원조 감축<br>"내년 상반기까지 흑자로 맞출것"

호주가 유럽 재정위기에 대응해 42년 만에 처음으로 재정지출을 줄이기로 했다.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동시에 경기가 둔화될 때 중앙은행이 물가상승에 대한 부담 없이 기준금리 인하 카드를 동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호주 일간 시드니모닝헤럴드에 따르면 웨인 스원 호주 재무장관은 8일(현지시간) 의회 연설에서 "2012~2013회계연도가 끝나는 내년 6월30일까지 정부 지출을 3,642억호주달러로 줄여 정부의 재정수지를 15억4,000만호주달러 흑자로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2011~2012회계연도 기준 호주의 재정적자는 444억호주달러로 국내총생산(GDP)의 3%를 차지했다.


스원 재무장관이 밝힌 예산안에 따르면 호주 정부는 긴축을 위해 오는 2015~2016회계연도까지 국방예산을 54억호주달러 줄이고 해외원조도 30억호주달러 정도 감축할 계획이다. 그는 이날 "재정흑자는 전세계 경기가 출렁이는 상황에 최선의 방어책"이라며 긴축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긴축 예산안이 "중앙은행이 경기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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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풍부한 광산자원을 바탕으로 잘나가던 호주경제는 올 들어 중국과 인도 등 신흥경제국의 경기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호주는 지난 1월 11개월 만에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선 후 3월까지 3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스원 재무장관은 이날 "올해와 내년의 경제성장률이 각각 3.5%와 3.0%로 예상되고 이 기간 실업률도 5.5% 수준으로 소폭 증가할 것"이라고 말해 이 같은 추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 같은 예산안이 내년 선거를 앞두고 나온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호주 정부가 긴축 예산안을 발표하면서도 서민과 중산층ㆍ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50억호주달러를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호주 정부는 이를 위한 재원을 3월 의회를 통과한 광산세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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