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차기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데 이어 이번에는 청와대가 책자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국민을 상대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이런 식의 졸속 개편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고 개편안을 조모조목 비판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30일대통령 비서실 명의로 내놓은‘차기 정부 조직개편안 참고자료’라는 제목의 83페이지짜리 책자를 통해 “이번 조직개편안이 검증 안된 논리에 의존한데다 개편의 논거도 취약하다”며 “(개편의 규모는) 건국이래 최대지만 절차는 유례없는 졸속”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우선 차기 정부가 강조하는 ‘작은정부론’에 대해 “우리 실정에 안맞는 논리로 결국 서민과 중산층이 피해를 볼 것”이라며 “더욱이 한국은 어떤 기준으로 봐도 선진국의 2분의1에서 3분의1 수준에 불과한 작은 정부”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경숙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이날 인수위 간사회의에서 “조직개편안이 무난히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 청와대나 국회의원이 전부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취지를 정확히 알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당선인도 청와대나 다른 여러 경로를 통해 적극 노력하고 있고 한나라당도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