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부총리 우리경제 문제점 잇단 '쓴소리'

권오규 부총리는 최근들어 우리경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아 주목을 끌고 있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권오규(사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은행장 오찬간담회, 표준협회 조찬강연, 전경련 제주 하계 포럼 등 최근 각종 외부강연 및 행사에서 우리 경제의 문제점을 직설적으로 지적해 눈길을 끌고 있다. ‘참여정부의 지속된 개혁에도 불구하고 경쟁국에 비해 뒤처져 있으며 국내 규제가 서비스업 생산성을 저해한다’는 발언 등이 대표적인 예다. 또 은행에는 현상태에 안주하면 머지않아 성장동력이 소멸할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도 전달하기도 했다. 이러한 발언은 권 부총리가 직접 다듬어 내놓고 있다. 권 부총리의 잇단 ‘쓴소리’에 대해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경제수장을 1년여 간 하면서 가다듬은 우리 경제에 대한 생각일 것”이라면서 “모두가 변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가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기업환경 개선 등 일련의 대책마련 과정에서 부처 간 이기주의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점도 하나의 배경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투자여력은 없는데 외자는 안 들어오고=권 부총리는 최근 제주 전경련 포럼에서 “국경 간 자본ㆍ인력 이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외국 자본에 반대하는 국민정서가 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경제는 고령화ㆍ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노동인구가 줄고 전세계 어느 국가보다 가계 저축률이 급락하고 있다. 즉 외부의 자본과 노동 유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 하지만 권 부총리가 보는 자본ㆍ인력 유입상황은 썩 좋지 못하다. 외국인투자(FDI)는 지난 2004년 이후 계속 줄고 있다. 전세계 FDI 중 한국 비중은 2004년 1.1%에서 2005년에는 0.8%로 추락했다. 인력도 마찬가지다. 단순노무 인력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고 전문인력의 영주권 취득도 어렵다. 외국인 유학생 비중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2005년 기준으로 한국은 0.6%에 불과하다. 반면 호주는 19.9%, 일본은 2.9%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규제 생산성 저하 초래=참여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규제완화를 역설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권 부총리의 판단이다. 우선 총량규제가 2003년 7,837건에서 2006년 8,084건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현정부의 지속적인 규제개혁도 별 의미가 없는 셈이다. 권 부총리는 특히 “규제일몰제가 도입됐으나 존속기간이 설정된 규제가 전체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며 “규제의 전생애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서비스업 진입규제 비율이 제조업을 크게 상회해 (서비스업) 생산성 향상을 제약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또 기업환경 투자순위가 전세계 175개 국 중 23위로 선진국은 물론 싱가포르ㆍ홍콩 등보다 낮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규제가 많이 개선됐다고 하고 기업은 이를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는 데서 권 부총리의 지적은 기업의 입장과 더 가까워 보인다. ◇표준전쟁에 외톨이 전락 우려=은행을 상대로 한 비판도 나왔다. 은행장 오찬간담회와 모 신문사 조찬강연에서 그는 국내의 울타리에만 안주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부총리는 “금융산업의 전면적인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의 상황이 지속된다며 은행산업의 성장동력이 소진할 것”이라며 “금융산업의 전면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한국의 표준ㆍ인증 자격기준 통합과 국제화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는 “표준ㆍ인증의 상호중복 인증 등으로 기업의 비용부담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권 부총리는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 반영 정도가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제표준 2만237종 중 우리 기술이 반영된 건수는 고작 118건에 불과하다는 것이 권 부총리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