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라크에 파병 중인 자이툰 부대의 주둔을 1년 연장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일부 정치권이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정략적 태도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노무현 대통령은 현재 이라크에 파병 중인 자이툰 부대의 규모를 절반인 600명선으로 줄여 당초 올해 말까지인 주둔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의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민담화문을 발표했다.
노 대통령이 담화문에서 밝혔듯이 정부가 이라크 파병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은 지금 철수하는 것보다 규모를 줄이되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미 간의 전통적인 동맹관계로 보나 앞으로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의 안전보장에 있어서 한미 양국의 협력과 공조가 절대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의 연장 결정은 올바른 판단으로 평가된다. 더구나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지난 9월 호주 시드니에서 가진 한미 정상회담에서 특별히 노 대통령에게 파병 연장을 요청한 바 있다. 이런 요청이 아니라도 테러세력의 응징이라는 국제사회 공동의 목적을 위해 파병을 해놓고 그러한 목적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발을 뺀다는 것은 우방으로서 취할 태도가 아니다.
또한 이라크에 주둔 중인 자이툰 부대의 주된 임무는 전투라기보다는 의료와 구호활동 등 지원업무이기 때문에 주둔에 따른 위험이 크지 않고 오히려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 지금 이라크에서는 고속도로 건설 등 대규모 복구사업을 따내기 위한 각국의 물밑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자이툰 부대의 현지 활동은 이런 경제적인 실리를 챙기는 데 있어서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지금 철수를 하게 되면 그동안 큰 고비를 넘기며 고생은 실컷 하고서 마지막 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막대한 이득을 놓치는 우를 범하는 꼴이 되기 쉽다.
주는 것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 것이 국제사회의 냉엄한 질서다. 국군의 해외파병과 같은 중대한 문제는 철저하게 국익 차원에서 판단돼야 한다. 처음부터 파병을 안했다면 몰라도 1년 정도 연장하는 문제를 놓고 반미감정을 부추기거나 이념 대결로 몰고 가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당리당략을 떠나 국익 차원에서 이라크 파병연장안에 대한 국회의 검토가 요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