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 대출등 '도덕적 해이'에 초점제일은행을 시작으로 공자금 투입은행에 대한 부실책임 규명이 본격화된다.
제일ㆍ조흥ㆍ한빛은행 등의 전직 행장과 주요 임원들중 상당수가 '책임 추궁'을 당하게 될 전망이다.
특히 공자금이 가장 많이 투입된 시중은행에 대한 조사라는 점에서 조사범위가 넓고 강도도 높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일은행이 예금보험공사,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금융당국의 첫 공동검사 대상으로 지정된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정부는 중복검사를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실시하는 공동검사의 첫 대상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가 뉴브리지컨소시엄에 매각된 이후 풋백옵션 문제로 물의를 일으키며 여론의 표적이 돼온 제일은행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함으로써 심증만 갖고 있는 '도덕적 해이'현상을 입증하려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 조사배경
예보는 그동안 공적자금을 투입받아 영업중인 은행에 대한 검사를 보류해왔다. 영업에 방해가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미뤄오던 검사를 이번에 단행한 것은 더 이상 부실책임자를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조사대상 임직원은 ▦신용상태가 불량해 대출금을 회수할지 의문시되는 기업에 돈을 빌려준 경우 ▦법이나 규정을 어긴 주식투자로 해당 금융기관에 손해를 입힌 경우 ▦분식결산 관련자 등이다.
제일은행의 경우 이철수, 신광식 전 행장을 포함한 임직원 10여명이 조사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제일은행에 대한 한달여간의 조사가 끝나면 금감원, 한은, 예보가 검사일정을 맞춰 한빛, 조흥은행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 한해 내내 공자금 투입은행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책임 공방이 뜨거운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 제일은행 여신분류기준 도마위에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은 이번 조사에서 제일은행의 자산건전성 실태 및 통화신용정책과 관련된 이행사항에 대해 집중적인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가 지난 한해동안 제일은행의 부실여신 보전자금(풋백옵션)으로 지급한 금액은 6,631억원에 이르고 있다. 제일은행의 지난해 당기순이익 2,240억원의 3배에 이르는 금액이다.
특히 제일은행은 최근 4,562억원의 풋백옵션을 행사하면서 국내 시중은행들이 정상 여신으로 분류한 건전한 기업의 채권 2,285억원 가량을 임의로 '고정이하'로 분류해 되사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했다.
일반여신에 대한 풋백옵션 계약이 끝나 올해부터 일반여신에 대한 추가손실을 고스란히 자체 부담해야 되기 때문이다.
올해 워크아웃 여신에 대해서만 추가부실 보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한번도 연체사실이 없는 양호한 여신조차 부실여신으로 취급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번 조사에서 제일은행의 건전성 분류 등을 포함한 총괄적인 조사에 나서는 한편 예보 역시 제일은행의 여신분류 등에 관한 별도의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김민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