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총선 과반수 이어 대선까지 염두… 좌클릭 정책 편중 우려 목소리도

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 야권연대 합의<br>유류세 인하·이통비 폐지에 재벌규제·부자 증세도 나서<br>정부·여당과 마찰 불가피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좌클릭 정책연대와 전국적인 선거연대를 통해 오는 4ㆍ11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기로 했다.

양당이 지난 10일 합의한 야권연대 합의문은 19대 국회 다수당은 물론 12ㆍ19 대선 연대를통한 승리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정부여당과 야권의 마찰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야권에서는 "지지층 결집과 무당파의 마음을 얻게 됐다"고 자평하는 반면 정부와 재계에서는 "시장원칙이 무시되지 않겠느냐"며 우려 섞인 반응이 나온다.


◇좌클릭 정책연대로 서민층 어필=우선 서민물가 안정과 중소기업 생존을 위해 환율과 금리 등 경제정책을 조정하고 유류세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이동통신비 인하와 기본료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전월세상한제와 보조금 제도를 실시하고 계약갱신 청구권도 신설하기로 했다.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고등교육법을 개정하고 등록금 후불제와 상한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청년고용 의무할당제 도입과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확대도 눈에 띈다.

경제민주화를 위해 재벌규제와 증세에 나서기로 했다. 소득세 과표구간 최상위 1%에 대해 세율을 인상하고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범위도 축소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순환출자 금지,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근절,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확대, 대형유통업체의 영업시간 제한 추가 확대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가 체결ㆍ비준한 한미 FTA의 시행을 전면 반대한다'는 선에서 절충했다. 이는 양당이 재재협상과 폐기로 입장이 엇갈린 데 따른 것이다. 또 총선 쟁점으로 떠오른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의 중단 및 재검토를 추진하기로 했다.


◇전국적 선거연대로 과반 확보 목표=통합진보당 후보로 단일화될 전략지역은 16곳(이 중 민주당 후보 용퇴지역이 9곳), 양당이 경선하는 지역은 76곳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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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111석)에서 야권 단일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ㆍ경남의 '낙동강 벨트' 와 충청 등 여타 접전지역에서도 상승 효과가 점쳐진다. 하지만 해당 지역 낙천 후보들이 반발하며 무소속 출마가 가시화돼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통합당의 한 관계자는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 심판연대가 탄생한 셈으로 무당파층을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에서 통합진보당으로 단일화되는 곳은 경기 성남 중원(윤원석), 의정부을(홍희덕), 파주을(후보미정), 인천 남구갑(김성진) 4곳이다. 이정희ㆍ심상정 공동대표가 출마한 서울 관악을과 경기 고양 덕양갑, 노회찬ㆍ천호선 공동대변인이 출마한 노원병과 은평을은 통합진보당 측의 희망대로 경선 지역으로 분류됐다.

호남권에서는 광주 서을에서 오병윤 통합진보당 후보가 나서기로 했다. 영남권에서는 부산 영도(민병렬), 해운대기장갑(고창권), 울산 동구(이은주), 남구을(김진석) 등 8곳에서 통합진보당 후보로 단일화됐다.

충청권에서는 충남 홍성ㆍ예산(김영호)과 민주당의 공천 보류 지역인 충북 충주에다 통합진보당이 막판까지 요구한 대전 대덕(김창근)이 전략지역으로 결정됐다.

경선 지역 76곳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 21곳, 경기 23곳, 인천 5곳, 영남권 21곳(경남 전부 포함), 충청권 1곳, 강원 3곳, 제주 2곳 등이다. 민주통합당에서 고(故) 김근태 고문의 부인 인재근씨가 나서는 서울 도봉갑, 이학영 전 YMCA 사무처장이 공천을 받은 경기 군포, 송호창 변호사가 출전하는 경기 과천ㆍ의왕, 백혜련 전 검사가 낙점을 받은 경기 안산 단원갑, 이상범 전 현대차 노조위원장이 전략공천된 울산 북구 등도 경선지역에 포함됐다.

경선은 17~18일 여론조사로 결정되며 내용은 후보 적합도를 질문해 야권 지지자와 무응답층의 답변만 유효 처리하기로 했다.

◇경선에서 김진애ㆍ김유정 여성의원 탈락=한편 민주통합당은 10일 2차 경선에서 마포갑과 을에서 노웅래, 정청래 전 의원이 현역 비례대표인 김진애, 김유정 의원을 각각 따돌렸다. 신기남(서울 강서갑), 유기홍(관악갑), 이계안(동작을) 전 의원, 이석현(경기 안양동안갑), 우제창(경기 용인갑), 김우남(제주 제주을) 의원 등도 승리했다. 친노 인사들은 희비가 엇갈려 양정철(서울 중랑을)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과 윤승용(경기 용인을) 전 홍보수석은 경선에서 패했지만 박남춘(인천 남동갑) 전 인사수석은 승리했다. 민주당은 12일 강남을 등 서울 4곳과 광주 5곳, 전북 10곳 등 총 20곳의 경선을 마무리해 오후10시께 결과를 발표한다. 전남 경선 결과는 14일 발표된다.


고광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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