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를 하나로 합쳐 합의제 위원회인 ‘방송통신위원회(가칭)’를 신설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방송위와 정통부 조직은 방송통신위원회로 흡수되고 정통부 산하 우정사업본부는 별도의 우정청 형태로 떨어져 나갈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실 산하 자문위원회인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방송통신규제기구 개편안을 최종 확정, 발표하고 국무조정실에 보고했다. 국조실은 융합추진위 안을 바탕으로 방통 융합기구 개편안을 이르면 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방송과 통신을 아우르는 통합규제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지난 10년간 방송과 통신계 모두에서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관련기관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그동안 지지부진한 논의만 이어져왔다.
신설되는 위원회는 지상파ㆍ위성ㆍ케이블 등 기존 방송업무, 전화ㆍ초고속인터넷 등 기존 통신규제정책 업무와 함께 DMBㆍIPTV 등 이른바 신규 방통융합 서비스의 정책과 규제, 진흥 업무까지 총괄하게 된다.
기존 방송위와 비슷한 합의제 위원회로 출범하지만 기존 정부부처 형식인 독임제 성격도 가미될 것 같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서 위원장은 위원회의 정책을 총괄 책임지는 장관급 수준이 될 전망이다.
융합추진위의 한 관계자는 “통합기구안이 확정된 후에는 관계기관과 콘텐츠와 산업 진흥, 공정경쟁정책 등의 기능을 조정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