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급식실태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에 전격착수한 것은 식중독으로 추정되는 사상 최악의 급식사고를 계기로 고조된 먹거리안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재발방지 요구에 따른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감사원은 그동안 식품안전에 대한 감사를 몇 차례 실시했으나 급식문제만을 놓고 '수술대'에 올려놓고 대대적 감사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학교-식자재업체 `먹거리 안전 불감증' 집중 조사 = 감사원은 급식사고 발생이후 내부적으로 감사 실시 여부를 검토하며 그 시기를 저울질해왔다.
정부당국이 실태 및 원인조사 등 사태수습에 `올인'하는 상황에서 감사에 들어갈 경우 정부의 수습작업에 적잖은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한명숙(韓明淑) 총리가 27일 직접 나서 감사 요청 방침을 천명하고 나섬에 따라 감사원은 더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보고 감사 전격 착수를 결정했다.
이번 감사의 일차적 대상은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전국 각급 학교이다. 현재 `급식 학교'는 전체의 99.4%에 해당하는 1만780개교에 달하며 이 가운데 위탁급식 학교수는 1천655곳(15.4%)이다.
특히 이번 감사는 급식사고가 발생한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한 위탁급식 학교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잠정집계에 따르면 이번에 급식사고가 터진 학교는 서울 14곳, 인천 8곳, 경기 3곳 등 총 25개 중.고교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시간이나 인력상으로 전국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은 역부족인만큼,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최대한 살려 표본을 효과적으로 샘플링하는데 주안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일단 예비감사에서 학교별 급식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 소지가 있는 곳들을 추린 뒤 본감사 대상으로 현장조사 등 강도높은 감사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위탁급식 학교 가운데 위생관리가 잘되고 있는 모범사례도 발굴, 문제가 있는곳과 대조하는 `비교감사' 방식도 활용할 예정이다.
또 교육부와 식약청 등 교육당국이 내달 10일까지 진행하는 급식실태 조사결과를 감사에 적극 활용키로 하는 등 정부당국와의 유기적 공조체제를 살려나가기로 했다.
감사원은 각 학교별 위생관리 및 위탁급식 현황은 물론 식재료의 제조, 운반,보관, 조리 등 급식 전반 과정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따질 예정이어서 이번에 문제가 된 CJ푸드시스템, 동원캐터링, 에버랜드 등 상당수 급식업체 및 식자재 관련업체들에 대한 감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위탁급식업체와 학교간 계약에 문제점이 있었는지 여부도 집중 점검,문제가 드러날 경우 관련자들을 엄정 조치키로 했다.
◇교육당국.지자체도 감사 대상 =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 식약청 등 정부당국과 지자체도 감사 대상에서 예외가 아니다. 이번 급식사고를 계기로 정부당국과지자체의 관리.감독 소홀 문제도 도마위에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급식관리 체계 전반을 꼼꼼히 따져본다는방침이다.
적절한 관리기준 및 규칙을 갖고 급식행정을 진행해 왔는지 여부와 관리를 철저히 했는지 여부 등이 주요 감사 포인트이다.
감사원은 또 교육청과 식약청, 각 지자체간에 업무협조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지와 식중독 사고 발생 이후 보고 및 대처 등 초동대응이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급식업체 선정 및 관리 과정에서 각 시.도 교육청 및 지자체와 급식업체간에 `부적절한 고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에 대한 감사는 문제 소지가 있는 학교가 소재한 지역에 있는 관리당국들이 집중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공무원에 대해서도 문제가 드러날 경우 강력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구체적 감사대상이나 그 규모를 언급하기 이른 단계로, 모니터링 작업을 거쳐 내주쯤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현 급식체계 실태의 원인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등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가급적 여름방학이 끝나기 전에 감사작업을 마무리, 개선사항이 2학기급식때부터 반영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