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주 일대에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노무현(왼쪽)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남북 정상회담 마지막날인 4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만나 남북 공동선언문에 서명하고 있다. /평양=청와대사진기자단

북한 해주 지역 일대에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막고 경제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다목적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가 만들어질 예정이다. 남북은 이를 위해 서해 남북 공동어로구역ㆍ평화수역 설정과 해주경제특구 건설, 남북 민간선박의 해주 직항로 통과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 백두산 관광을 위한 백두산~서울 직항로가 개설되고 문산~봉동 철도 화물수송이 시작돼 남북 간 하늘길과 철로가 열린다. 아울러 남북한과 미국ㆍ중국 등 한국전쟁 당사국의 3자 또는 4자 정상의 한반도 종전선언이 추진된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4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ㆍ4공동선언)’에 각각 서명한 뒤 이를 교환했다. 그러나 남북 정상의 이 같은 합의사항이 노 대통령의 임기를 4개월여 남겨둔 시점에 나온데다 대규모 민간투자 활성화와 주변국의 적극적인 협력, 재원확보를 전제로 했기 때문에 제대로 이행될지는 의문이다. ◇‘평화ㆍ번영의 요람’ 해주 지역=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는 남북 간 서해 지역의 군사적 충돌 억지와 교류협력 증진의 의미를 갖는다. 남북 정상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조정 문제로 군사적 긴장을 불러온 서해에 공동어로구역ㆍ평화수역을 설정하고 남측의 대표적인 낙후지역이자 남측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해주 지역을 경제특구 설치 등을 통해 개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동어로구역ㆍ평화수역은 서해 평화벨트의 중심이 되고 해주경제특구는 제2개성공단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특별지대가 ‘평화ㆍ번영의 요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특별지대가 설치되면 ‘해상 군사분계선’으로 여겨졌던 NLL이 군사적으로 유명무실해질 가능성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성큼 다가선 한반도 종전선언=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의 핵심인 종전선언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남북 정상이 다른 전쟁 당사국인 미국ㆍ중국의 정상을 설득해 종전선언을 앞당기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특히 전날 북한 핵시설의 연내 불능화 등을 담은 6자 회담 합의문이 채택돼 종전선언의 중요한 장애물이었던 북핵 문제가 해결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면서 종전선언에 청신호가 켜졌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이미 북한이 비핵화조치를 이행하면 종전선언을 하든 평화조약을 맺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종전선언의 전제인 북핵 문제가 남북 간 노력만으로 풀릴 수는 없는데다 앞으로 남은 지뢰밭도 많아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백두산 관광 직항길 열린다=백두산~서울 직항로 개설은 현재 뚜렷한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백두산 관광사업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연간 10만명에 달하는 중국 경유 남측 백두산 관광객을 흡수할 수 있어 남북 모두에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측이 금강산관광사업처럼 남측에 막대한 통행료 지불을 요구할 경우 직항로 개설이 난관에 빠질 수 있다. 한편 정부는 10ㆍ4공동선언을 신속히 이행하기 위해 이르면 5일 대책회의를 열어 범정부 차원의 후속조치 및 점검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