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전문계 고등학생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등 교육비 전액을 무상 지원하기로 했다. 또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서민ㆍ중산층에게는 보육시설 이용시 보육료를 100% 정부가 대신 내줄 계획이다. 보육과 다문화가정, 전문계 고교 지원 등 이른바 '서민희망 3대 핵심과제'에 정부는 내년에만도 3조7,000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에 국민 한 사람이 부담해야 할 세금이 490만원 수준으로 올해보다 34만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16일 "교육에 대한 균등한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전액 정부가 등록금을 부담하는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가능하면 내년도 예산에는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보육비를 전액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이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제71차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은 서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펴게 하는 데 뜻이 있다고 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2011년도 예산안 중 3대 핵심 서민과제에 대한 집중심의를 위해 마련됐다.
다만 이 대통령은 "재벌 총수의 손자ㆍ손녀까지 (보육비를) 대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면서 "그런 사람까지 지원하면 재정부담이 다시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다문화가정 지원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다문화가정은 아이들 전부에게 소득구분 없이 100% 정부가 보육비를 대주면 좋겠다"면서 "다문화가정 아이들은 어머니가 한국말을 못하고 아버지는 바빠 우리말을 배우는 게 힘들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2011년 국세 세입예산안을 발표하고 내년 국세 수입이 올해보다 7.3% 증가한 187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 지방세를 포함해 국민 한 사람이 부담해야 할 세금은 490만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1인당 조세부담액이 올해보다 34만원 늘어나는 셈이다.
정부는 이 같은 서민 관련 핵심과제를 포함한 2011년도 예산안과 2011년 국세 세입예산안을 오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10월1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