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습폭우로 인명피해 숙박업주가 배상해야"서울고법 민사19부는 4월29일 방갈로에서 잠을 자다 기습폭우로 딸(사망 당시 3세)을 잃은 주모씨 가족들이 경기도 S레저타운 대표 이모씨를 상대로 낸 1억4,000만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7,0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기습폭우로 사고가 일어난 만큼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호우경보가 발령되는 등 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일본인관광객에 술값 바가지..3명 영장
서울 서초경찰서는 4월29일 일본 관광객들을 술집으로 유인해 바가지를 씌운 뒤 강제로 돈을 빼앗은 김모(36·서울 용산구 한남동)씨 등 3명에 대해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17일 오후10시30분께 서울 명동 S호텔 앞에서 일본인 관광객 2명에게 접근해 『분위기 좋은 술집이 있다』며 유인, 강제로 엔화 36만엔(한화 약 360만원)이 든 지갑을 빼앗는 등 지난해 10월부터 30차례에 걸쳐 4,500만원을 뜯은 혐의다.
■인터넷에 공무원 채용코너 신설
중앙인사위원회는 4월30일 다음달부터 인터넷 홈페이지(WWW.CSC.GO.KR)에 「공무원 채용마당」 코너를 새로 만들어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채용정보를 일괄 제공하기로 했다.
이 코너에서는 모든 부처의 채용공고가 실리고 부처·직종·자격증 등 분야별 검색도 가능해 지금까지 관보나 일간지· PC통신 등을 통해 일일이 찾아봐야 했던 불편을 없앴다.
중앙인사위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산하기관의 채용공고까지 정보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성년 자녀명의 차 구입은 친권남용」서울지법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한 뒤 대금을 내지 않더라도 자녀들은 대금을 대신 낼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5부는 30일 서울보증보험㈜이 승용차 할부대금 등 1,600만여원을 달라며 김모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만 18세 때 어머니가 김씨의 이름으로 차를 구입한점은 인정되나 이 계약은 친권 남용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백두사업'로비,`린다 김' 불구속기소
서울지검 공안2부는 4월30일 통신감청용 정찰기 도입사업(일명 백두사업) 등과 관련해 무기중개업체인 IMCL사 회장 린다 김(한국명 김귀옥·47)씨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및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린다 김씨는 지난 95년 9월부터 98년 1월까지 IMCL 신동윤 대표와 김장환 이사를 내세워 당시 공군중령이던 김병선씨 등으로부터 공대지유도탄 구매, 항공전자장비 구매·무인항공기 구매계획 등 2급 군사비밀을 불법으로 취득한 혐의다.
입력시간 2000/04/30 19: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