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의 사상자를 낸 임진강 참사와 관련해 북측이 ‘댐 수위 상승으로 긴급 방류했었다’는 해명을 해왔다고 통일부가 7일 전했다.
북측은 이날 오후5시께 북측 관계기관 명의로 우리 정부에 보낸 통지문을 통해 “제기된 문제를 알아본 데 의하면 임진강 상류에 있는 댐의 수위가 높아져 지난 5일 밤부터 6일 새벽 사이에 긴급히 방류하게 됐다”고 밝혔다.
북측은 또 “임진강 하류에서의 피해방지를 위해 앞으로 북측에서 많은 물을 방류하게 되는 경우 남측에 사전 통보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알려왔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북측의 이 같은 통보는 우리 정부가 이날 오전11시께 판문점 채널을 통해 임진강 참사와 관련해 국토해양부 장관 명의의 대북 통지문을 보낸 데 따른 해명이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통지문을 통해 북측지역 임진강 댐의 물이 어제 사전통보 없이 방류돼 우리 국민 6명이 실종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사태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설명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통문에는 재발방지를 강력히 촉구하고 앞으로는 임진강 댐 방류 계획을 사전에 통보해달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북측의 해명에 대해 통일부의 한 당국자는 “북한의 이번 해명은 납득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라며 “우리 측의 심각한 인명 피해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앞으로 비슷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남북 간 공유하천에 대한 피해예방 및 공동이용을 제도화하기 위한 남북 간 협의를 추진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북측이 과거와 달리 댐 방류로 인한 참사와 관련해 곧바로 해명을 한 점에 비춰 임진강 수해 방지 대책 마련을 놓고 남북대화의 물꼬가 열릴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과거 북한은 이번 임진강 수해와 비슷한 일이 터졌을 때 이렇다 할 해명을 하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 지난 2006년 6월 임진강 수방 남북 실무접촉에서 우리 정부가 북측에 황강댐 건설에 따른 남측 피해 우려를 전달하자 아예 답을 하지 않았다. 2005년에는 수해 발생에 대한 남측의 유감 표명에 “폭우에 의한 자연적인 방류에 기인된 것”이라고만 변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