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부동산대책 특위는 공공택지 내에서 분양되는 공공ㆍ민간아파트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실시되는 분양원가 공개 대상을 민간택지로까지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경 특위위원장은 1일 라디오에 출연해 “민간 아파트도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상한제를 가져야 한다”며 “민간까지 분명히 확대해야 된다는데 특위위원 사이에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의원총회 안건으로 이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40%, 50%의 폭리를 취하는 지금의 부동산 시장이 과연 정상적이냐”며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민간에서의 분양원가 공개와 검증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당 확대간부회의에서도 “부동산 특위의 초점은 부동산 투기를 막고 실수요자에게 부동산이 공급되도록 모든 획기적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라며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검증하고 상한제를 두는 제도를 과감하게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이해찬 대통령 정무특보가 “종부세를 내야 하는 집이라도 오래 거주한 사람들에겐 양도세를 줄여주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는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세금 문제는 건드리지 않는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