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청라지구 쓰레기더미에 산업단지 조성 논란

인천경제청-LH, 신소재·로봇단지 등 첨단산업 유치 추진

인천시 "걷어내야" LH "안전공법이라 문제없어" 팽팽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00만톤에 이르는 쓰레기 더미 위에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강행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한국토지공사(LH)에 따르면 청라지구 남측 113만2,000㎡(약 34만평)에 자동차, 신소재, 로봇관련 R&D 및 제조 등 첨단업종을 유치하기로 하고 올해 연말까지 기반시설공사를 마칠 계획이다. 이 산업단지는 지난 2006년 개발계획 변경절차를 거쳐 2011년 8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됐다. 조성사업에는 4,900억원 가량 소요된다.


그러나 LH는 전체 부지 가운데 16만5,000㎡에 100만톤의 생활쓰레기가 묻혀있는데도 이를 걷어내지 않고 그대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LH는 지난 2009년 12월 환경부가 용역을 실시한 '현지안정화 공법'을 활용하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LH 영종·청라사업본부 관계자는 "쓰레기가 매립된 상태에서 현지안정화 공법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환경영향평가가 나왔다"면서 "환경부가 인정해준 용역을 토대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천시는 생활폐기물이 묻혀있는데도 이를 걷어내지 않고 산업단지를 조성하면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게 된다며 서둘러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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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묻혀있는 폐기물을 모두 걷어낸 뒤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인천경제청은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1,300억원 가량의 비용이 들고 처리기간도 4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막대한 규모의 폐기물 처리비용이 투입되면 결국 산업용지 공급단가를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했다.

때문에 폐기물 제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천하이테크파크(IHP)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폐기물이 발생하는 지역을 공원이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지하를 사용하지 않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IHP 인근에 건설된 한국GM 연구개발(R&D)센터에도 상당량의 쓰레기가 매립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D센터는 50만7,000㎡ 규모로 전체 면적 가운데 절반 이상이 쓰레기로 채워졌다는 얘기다.

113만2,000㎡ 규모의 IHP에는 제조 및 R&D 시설(47만3,000㎡), 첨단산업(5만8,000㎡), 장기임대(6만5,000㎡)와 지원시설(2만1,000㎡), 공공시설(50만8,000㎡), 유보지(7,500㎡) 등이 각각 들어설 계획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입주를 확정한 기업은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LH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IHP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인근 농어촌공사가 갖고 있던 부지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보상 협상이 여의치 않아 3년간 허송세월했다. 당시 LH는 3.3 ㎡당 37만원의 보상가를 제시한 반면 농어촌공사는 3.3㎡당 120만원을 주장했다. 이후 국무총리실, 법제처, 감사원 등의 중재로 결국 LH는 2013년 9월 95만7,000㎡(매매 92만3,000㎡, 교환 3만4,000㎡)를 1,090억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산업단지 조성의 물꼬를 터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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