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대한생명 무리한 소송… 340억원 이상 국고낭비"
[국감인물] 조문환 한나라당 의원
"예보, 대한생명 무리한 소송… 340억원 이상 국고낭비"
이현호 기자 hhle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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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환(사진) 한나라당 의원은 20일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에서 적절한 자료제시와 집요한 질의로 피감기관 관계자들을 진땀 나게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조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한화그룹을 상대로 한 대한생명 매매계약 무효 소송과 관련, "국제중재를 진행하면서 사전 법률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았고 소송가액이 30억원을 넘을 경우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내규도 지키지 않았다"며 "이 같은 무리한 소송으로 국내외 법무법인에 지출한 비용과 소송 상대방인 한화가 지출한 비용까지 합칠 경우 340억원 이상의 국고낭비와 외화유출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의사 출신인 조 의원은 또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해 "공적자금이 투입됐던 9개 시중은행의 대출 90.4%(30조5,800억원)가 부동산 PF 투기에 집중돼 있다"면서 "오히려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독실한 불교 신자인 조 의원은 불교계 인사들과 친분이 두터워 3년간 이명박 대통령의 불교계 창구 역할을 수행한 인연 등으로 정계에 입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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