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11월 25일] 경제안정 위한 비상대책팀 가동해야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태 직후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였던 국내 금융시장이 의외로 빨리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어 안도감을 갖게 한다. 24일 주식시장은 개장과 동시에 주가가 2% 넘게 급락하고 환율이 폭등하는 등 매우 불안한 모습을 보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투자심리가 살아나 사태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했다. 특히 외국인들이 이틀째 주식 순매수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우리 경제에 대한 시각이 바뀌지 않았음을 보였다. 시장이 빠르게 안정을 되찾은 것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우선 정부의 신속한 대응이 큰 힘이 됐다. 정부는 연평도사태 직후 관계부처합동의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을 내놓음으로써 불안심리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었다. 환율 및 금리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시장개입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여기에 무디스, S&P 등 국제신용평가사들이 이번 사태가 한국의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점도 도움이 됐다. 과거 북한리스크가 금융시장에 주는 충격이 단기간에 그쳤던 학습효과도 불안심리 확산을 막는데 일조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번 충격이 오래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시장의 불안감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속단하기 이르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로서는 북한이 더 이상 도발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지만 예측불허인 북한의 특성에 비추어 언제 어떤 형태로 도발할 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천안함사태,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 이번 연평도포격 등 일련의 도발에 미루어 북한이 앞으로 도발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것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다. 당분간 남북관계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도 북한리스크를 높이는 요인이다. 특히 유럽의 재정위기, 미국ㆍ중국 등의 경기둔화 등 대외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불안이 겹칠 경우 금융시장은 작은 충격에도 쉽게 흔들릴 기능성이 있다. 금융시장이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고 해서 안심할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비상대책팀을 가동할 필요가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특히 국제신용평가사, 해외 금융기관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북한리스크가 국가신용도나 금융조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외국인투자자들의 동향을 비롯해 외자유출입과 외환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대책을 실기하지 않고 추진할 수 있도록 비상태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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