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구조적 취약성 심화

우리나라 국부(國富)의 절반을 차지하는 서비스업의 취약성이 악화일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최근 5년 동안 개인의 소득 증가율이 과거의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지고 서비스업 활동의 핵심 지표인 운수장비의 투자가 일반 기계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른바 ‘구조적 취약성’이 산업 전체에 자리하고 있다는 경고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25일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 따르면 최근 수년 동안 경기회복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가장 큰 장애요인이 서비스업의 구조가 취약해진 데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우선 가계소득에서 소득세 등 각종 세금과 연금을 포함한 각종 사회부담금을 제외한 개인 부문의 가처분소득의 경우 지난 91년에서 97년까지 12.4%에 달했던 증가율이 99년부터 2004년까지 5년 동안에는 평균 5.3%까지 곤두박질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증가율은 같은 기간 국민 전체(개인+정부+법인)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이 8.6%에 달했던 것에 비교해 증가율로만 따지면 60%도 되지 않는 규모다. 개인과 국민의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이 이처럼 크게 괴리를 드러내는 것은 서비스 부문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의 수익성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탓으로 해석된다. KDI의 한 관계자는 “이 같은 상황은 자영업자들의 저생산성과 저수익성에 근본 원인이 있다”며 “서비스 부문의 구조적 취약성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해석했다. 재경부 관계자도 “임금소득의 경우 증가율이 7~8%에 달해 물가상승분을 제외하더라도 4% 이상의 소비여력이 생기는 셈”이라며 “반면 자영업자들은 명목소득 자체가 마이너스여서 임금소득 증가분을 갉아먹고 있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임금 외 소득 증가율은 91~97년 10.8%를 차지하다가 99~2004년에는 마이너스 0.4%로 내려 오히려 역성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비스업의 구조적 취약성은 설비투자의 왜곡으로 이어지고 있다. 기계류의 설비투자 증가율이 지난 1ㆍ4분기에 전년동기 대비 6.8%를 기록한 데 이어 2ㆍ4분기와 3ㆍ4분기에도 6.3%와 4.6%로 그런대로 선전한 데 비해 운수장비의 설비투자는 2ㆍ4분기까지 10분기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해왔고 3ㆍ4분기에도 2.4%의 증가율로 바닥을 기었다. 서비스 부문은 통상 중소기업의 비중이 제조업 분야 대기업에 비해 높으며 운수장비의 투자는 서비스 부문 투자 활동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KDI는 “이 같은 점을 인식해 정부가 앞으로 경제정책을 서비스업 구조조정 촉진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최근 내놓은 4ㆍ4분기 경제전망을 통해 지적한 바 있다. 재경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정부가 올해 27개 과제를 설정해 서비스업 양성에 나섰던 것도 이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라며 “내년 초부터 대외 개방에 대비해 고강도 육성책을 마련해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나라 전체 국내총생산(GDP)에서 서비스업은 50%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이 30%, 나머지는 농림ㆍ수산업 등이 점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