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열린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전력사업구조개편 등 지경부 최대 현안들만큼이나 많이 나온 질문은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에 관한 문제였다. 경제자유구역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강원도 연고 국회의원들이 '정부의 늑장 행정으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늦어지고 있다'며 신임 장관을 압박하기도 했다.
경제자유구역은 인천, 대구경북 등 전국에 이미 여섯 곳이 있지만 경기ㆍ강원ㆍ전남ㆍ충북 등의 지자체가 추가 지정을 강력히 요구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추가 지정 여부를 연말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힌 후 현재 심사 중이다.
정부의 입장은 신중론에 가깝다. 소규모 신속 개발이 가능하면 구역 지정을 할 수 있겠지만 더 이상 대규모 구역만 지정해놓고 개발도 안 되는 불상사는 막자는 것이다. 현재 기존 6개 구역 87개 사업지 중 절반 이상이 사업자도 찾지 못했다. 외국 병원ㆍ학교 도입 등에 관한 입법 문제가 꼬여있는 상황에서 추가 지정의 의미가 없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하지만 문제는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경제자유구역이 점차 정치 이슈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전남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지역은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간의 격전지가 될 것으로 유력하게 점쳐진다. 과천 관가의 OB들이 이들 지역에 출마한다는 설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러다 보니 내년 초 총선 정국을 타고 경제자유구역이 다시 무분별하게 지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개발이 정체돼 있는 인천 영종ㆍ청라 등은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이름이 민망한 '아파트 공화국'이다. 기반시설도 없는 휑한 땅덩어리에 입주한 입주민들은 정부와 지자체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시작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이 추가 지정된다 해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각 지자체 개발 공사들은 쌓여가는 부채 때문에 추가 개발 여력이 없다. 획기적인 돌파구가 없는 한 추가 지정은 '전시 행정'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정부가 점점 거세질 선거 바람에 휘둘리지 않고 정책 추진에 중심을 잡아야 할 시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