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弗 이상 국내 송금 국세청 통보 면제

'윤증현 경제팀' 이후 외환시장에 관한한 사실상 뒷짐을 지다시피 했던 정부가 시장 안정을 위한 첫 카드를 꺼내 들었다. 예상대로 수급에 초점을 둔 정책들이 대부분으로 '3월 위기설'을 불식시키기 위한 컨티전시(비상대책) 플랜의 일환이다. 이날 나온 외화유동성 확보 대책은 정부는 외평채 조기 발행을 통해 시중 금융기관의 외화 차입의 물꼬를 터주고 동시에 국외(외국인+재외 동포) 자금을 들여오도록 유인책을 제시한 투트랙으로 꾸려졌다. 원ㆍ달러 환율의 심리적 마지노선이었던 1,500원이 무너진 상황에서 더 이상 시장에 방관자로 비춰지지는 상황을 피하면서도 직접 개입으로 부작용만 잉태했던 전임 경제팀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의지다. ◇재외동포의 달러를 끌어들인다=정부는 우선 여유 자금이 있는 재외동포의 달러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도입했다. 우선 재외동포 등 비거주자가 미분양 주택 취득시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세제혜택을 받는다. 미분양펀드에 투자할 때도 배당소득이 감면된다. 또 '재외동포' 전용펀드를 만들어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과세 세율이 20%에서 5%로 인하한다. 재외동포들이 국내에 투자시 사생활 침해 논란을 빚었던 외국인 투자자 등록(ID) 및 투자전용계좌 개설 절차도 면제된다. 이와 함께 외화정기예금을 위해 1만달러 이상 자금을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할 경우에는 국세청 통보가 면제되는 등 외화예금에 대한 제약 요인도 완화된다. 비거주자용 예금계좌 개설을 위한 '출입국사실 증명'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외환보유액 세계 1위인 중국의 경우 외국인 직접 투자액 중 65%가 화교 자본일 정도"라며 "재외동포 자금 유입이 해외유동성 확보에 일정정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중국은 지난 1978년 덩샤오핑의 10개년 경제개혁부터 화교 자본을 끌어오기 위한 각종 유인책을 펼쳐오고 있다. ◇외국인 채권 투자로 100억달러 유동성 공급 기대=지난해 10월 리먼 사태 이후 빠져나가고 있는 외국인 채권 자금을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 외국인에게 세금면제라는 당근을 제시했다. 이번 외화유동성 대책에 따라 외국인의 국채 및 통안채에 투자할 경우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법인 및 소득세 원천징수가 면제되고 채권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비과세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외국인의 국채 투자 증대와 국채 조달금리 인하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허경욱 재정부 제1차관은 "대표적인 글로벌 정부채권 투자지표인 씨티그룹의 'WGBI(World Government Bond Index)' 등 선진지수 편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나간다는 방침"이라며 "WGBI에 편입되면 최대 100억달러 내외의 안정적인 외자유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기업ㆍ은행 해외차입 활성화=공기업의 해외차입 규정도 모두 푼다. 해외차입 금액의 100%를 헤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완화하고 외화차입으로 재무건전성이 다소 떨어져도 경영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도록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올해 발행한도 60억달러로 정한 외평채도 상ㆍ하반기 1회 이상 발행하되 가급적 상반기에 발행할 방침이다. 또 경상수지 개선을 위해 수출지원체제도 구축한다. 수출보험 지원 규모를 지난해 130조원에서 올해 170조원으로 확대하고 추경 편성시 수출보험공사 출연금도 확대한다. 이밖에 정부는 오는 4월2일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통해 거시경제정책 공조, 국제금융시스템 안정 등을 위한 전세계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관계부처 또는 민간 기관과 합동으로 한국경제 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해 근거 없는 불안심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