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들은 앞으로 중소기업 만기연장 비율과 대출 비중을 최근 3년 평균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또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최소 11%선에 맞춰야 한다.
14일 금융위원회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서 은행 외화 지급보증과 관련해 이 같은 세부계획을 담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라도 보고했다.
금융위는 보고에서 한국씨티은행과 SC제일은행을 제외한 국내 16개 은행이 앞으로 140억달러 외화차입에 대해 정부의 지급보증을 받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내년 6월 말까지 만기 도래하는 은행 외화채무의 23.5%, 정부가 설정한 비중한도 1,000억달러의 14% 수준이다.
또 은행들은 정부의 지급보증을 받아 차입한 외화를 만기상환 용도로 사용하고 실물경제 유동성 지원 등에 나선다는 내용의 두 가지 MOU를 맺는다고 밝혔다. 씨티은행과 제일은행은 실물경제 지원만 담은 MOU를 체결한다.
금융위는 양해각서에 ▦은행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 ▦중소기업 대출 비중과 만기연장 비율을 최근 3년 평균 이상 유지 ▦가계대출 만기와 거치기간 연장 ▦변동금리의 고정금리 전환 때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등의 내용을 담기로 했다. 아울러 은행들은 은행장의 연봉과 스톡옵션을 최대 30% 삭감 또는 반납해야 하고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11~12%로 높일 수 있도록 자본확충을 추진해야 하며 연말 배당은 이 목표를 충족하는 범위에서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금융위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내년에 산업은행에 5,000억원을 출자, 중소기업과 주요 산업에 4조원 규모의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은행에 현물 5,000억원을 포함한 1조원을 출자해 중소기업 지원여력을 12조원 늘리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