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10일 포퓰리즘적 재정낭비로 국가부도 사태를 맞은 그리스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정치권이 각성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우리도 내년 예산편성 기조 자체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과천 기획재정부 청사로 경제각료들을 긴급 소집해 '금융시장 위기관리를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그리스가 10년 전에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지금 고통을 받고 있지 않나. 회복할 수가 없다"면서 "한번 풀어놓은 것(재정)을 다시 묶으려면 힘들다. 오늘 세운 정책이 10년 후에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책임감을 가지고 정부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최근 정치권의 포퓰리즘 성향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글로벌 재정위기에 따라 내년 예산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고려해 예산편성 기조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라"고 지시 했다. 아울러 "재정건전성과 실물경제를 지키는 데 정부가 최대의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선거를 치르는 사람에게 오늘이 당장 급하다는 것은 이해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제대로 가도록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서 "이런 관점을 정부 내에서 뜻을 모아 국민과 기업ㆍ정치권에 알리는 노력을 과거보다 배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긴급 소집한 배경과 관련,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온 게 아닌가 (생각했다)"라면서 "세계가 물가ㆍ일자리 등의 공통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그리스 학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까, '1970년대 이후 고속성장을 하고 민주화되고 복지가 확대되기 시작했다. 그랬다가 위기를 맞았는데 한국이 꼭 우리(그리스)를 뒤따라오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안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면서 한숨을 내쉬었다.
한편 이날 오후2시부터 시작된 회의에서는 관계부처 장관 및 청와대 참모들로부터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이후 급속도로 불안해진 국내 금융시장 상황을 상세히 보고받고 금융불안 해소를 위한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회의에는 김황식 국무총리와 박재완 재정부, 최중경 지식경제부,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김석동 금융위원장,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 김대기 경제수석, 김두우 홍보수석, 이종화 국제경제보좌관, 추경호 경제금융비서관, 강남훈 지식경제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