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車 기싸움 여전…최종협상까지 넘어갈듯
한·미 FTA 8차협상 이틀째기술장벽 분과는 사실상 타결…정부조달 분야도 10일 마무리
손철기자 runiron@sed.co.kr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8차 협상 이틀째인 9일 양국 협상단은 농산물과 자동차 시장 개방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지만 별 소득을 거두지 못했다. 농산물과 자동차 현안은 8차 협상 이후 최종 빅딜 목록으로 분류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기술장벽(TBT) 분과는 이날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으며 정부조달 분과 역시 10일 협상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양국은 이날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농업ㆍ자동차ㆍ의약품ㆍ정부조달을 비롯해 상품, 섬유, 통관ㆍ원산지, 투자, 서비스, 금융 등 총 13개 분과회의를 개최했다.
농업의 경우 지난 5~6일 미국에서 열린 고위급 회담의 냉랭함이 서울에서도 지속됐다. 양측 협상단은 쌀ㆍ쇠고기ㆍ오렌지 등 우리나라 민감 품목의 관세 개방안과 농산물 특별세이프가드, 저율관세할당(TRQ)을 비롯한 개방 완충장치를 놓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미측은 쌀까지 포함해 모든 농산물을 예외 없이 개방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했다.
우리 측도 정치권까지 가담해 한국 농산물 시장의 민감성을 적극 주장했다.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이날 오전 김종훈 우리 측 수석대표를 면담하고 "감귤을 쌀처럼 개방예외 품목으로 관철해달라"고 강조했다. 권오을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장도 웬디 커틀러 미측 수석대표를 만나 미측 농산물 시장 개방요구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며 양보를 촉구했다. 커틀러 대표는 별 대꾸를 하지 않았다.
미 의회가 강경한 입장을 전달한 자동차 분야 협상도 기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양측 자동차 작업반 협상단은 기술표준 협의 메커니즘 도입 방안을 집중 협의했으나 핵심 쟁점인 자동차 관세철폐 및 세제개편은 진전이 없었다. 협상단의 한 관계자는 "미측이 자동차 관세철폐에 진전된 제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자동차도 8차에서 해결되기 어려울 듯하다"고 전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세제개편은 미측 반덤핑 제재 완화 수준과 연계해 양측 수석대표 간 협의가 진행 중이다.
11일까지 협상을 타결하기로 약속했던 섬유 분야는 미측이 요구한 특별 세이프가드 도입 등 일정 부분 진전을 이뤘다. 다만 우리 측 요구사항이 별로 관철되지 않은 탓인지 한국 협상단은 "논의해야 할 이슈가 많이 남아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주요 분과에서 막판 진통이 계속되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덜한 정부조달과 무역 관련 기술장벽 분과는 양측이 사실상 합의에 도달해 협정문 정리 작업만을 남겨놓고 있다. 이들 2개 분과는 10일쯤 완전 타결될 것으로 보이며 이날 화상회의로 대신한 노동ㆍ환경 등도 조만간 협상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견됐다.
입력시간 : 2007/03/09 17: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