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발언대/6월 16일] 전자투표제 도입 서두르자

SetSectionName(); [발언대/6월 16일] 전자투표제 도입 서두르자 허항진 (한국예탁결제원 금융인프라추진단장)

국내 상장기업 가운데 12월 결산법인이 전체 상장기업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주주총회 개최일은 매년 3월 셋째주와 넷째주 금요일 양일에 집중돼 있다. 주주총회 개최장소도 서울(48%)과 경기도(28%) 등 수도권에 몰려 있다. 이러한 주주총회 관행은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데 상당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다시 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위한 감시ㆍ감독이라는 주주총회 본연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며 주식시장이 존재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모습이다. 이에 미국ㆍ영국ㆍ일본 등과 같은 금융 선진국들은 일찍이 지난 2000년대 초부터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해 주주총회 본연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데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있다. 우리나라도 발달된 정보기술(IT) 환경에 비춰 전자투표제도가 다소 늦게 도입된 감은 있지만 오는 8월1일부터 한국예탁결제원이 전자투표관리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러한 전자투표제도가 시행되면 주주에게는 '주주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기업 입장에서는 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여 활성화로 경영간섭이 높아질 수 있다는 부정적 인식하에 동 제도 채택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할 여지도 있다. 그러나 기업들은 전자투표제도 채택이 주주 중시 경영이념을 대내외에 표방하는 효과가 있어 궁극적으로는 기업가치를 제고한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모쪼록 전자투표제도가 주주ㆍ기업 모두에게 윈윈의 기회를 제공하고 주주총회 본연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기폭제로 조속히 정착됐으면 한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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