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지역 축제와 행사에 대한 사전 심사제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보조금 교부ㆍ집행 감독이 허술한 것으로 14일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날 지난 해 10월 국회의 감사 청구에 따라 ‘지자체 축제ㆍ행사 집행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강원도 강릉시와 속초시는 각각 ‘2009 강릉 세계여자컬링선수권 대회’와 ‘2008 제16회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면서 투자 심사를 하지 않았다.
또 전라남도는 재단법인 ‘명량대첩축제기념사업회’에 보조금을 지원해 ‘명량대첩축제’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2010년도 축제예산으로 13억원을 편성하고도 축제의 필요성ㆍ타당성 등에 대한 투자 심사를 실시하지 않은 점이 이번 감사 결과 밝혀졌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해당 지자체장에게 투자심사 대상 축제ㆍ행사에 대한 사전 투자 심사 없이 예산을 편성ㆍ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또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관련 지자체의 교부세를 감액하는 등의 제재 방안을 강구토록 통보했다.
이외에 감사원은 유사한 성격의 축제와 행사를 지자체가 중복 개최해 행사비와 인력이 낭비되는 사례도 적발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전북 익산시의 경우 돌을 소재로 한 ‘돌문화축제’와 ‘돌문화프로젝트’, 보석을 소재로 하는 ‘보석문화축제’와 ‘주얼리엑스포’를 각각 중복 개최했다. 따라서 이들 비슷한 성격의 행사를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감사원은 해당 지자체에게 통보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전남 여수시가 2006~2008년의 3년간 민간행사 보조금 1,000만원 이상을 지원한 ‘근로자한마음축제’ 등 30개 축제와 행사에 대해 성과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지난해 적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3억원의 보조금이 지급된 점을 지적하고, 해당 지자체에 주의를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