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김창성·金昌星)는 6일 발표한 「국민연금 신규 수혜자 수령액 감소에 대한 경영계 입장」에서 지난해 4월 국민연금 제도가 도시 자영업자를 포함하게 됨에 따라 사업장 가입자 중 올 수혜자의 연금 수령액이 평균 소득 기준 6.8% 감소될 것으로 추정했다.사업장 가입자의 평균소득이 138만6,000원인 만큼 6.8%인 9만4,200여원이 당초 수령액보다 줄 전망이고 사업장 가입자와 도시자영업자 가입자간 재정을 분리할 때에 비하면 11.8%인 16만2,800여원을 손해보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경총은 『이는 자영업자의 신고소득액이 연금 확대 당시 근로자 소득의 60%선에 그치는 등 자영업자 소득파악 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데 기인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이에 따라 자영업자 소득 파악이 직장 근로자 소득의 90%에 달할 때까지 가입자간 재정은 분리·운영되어야 하며 가입자간 형평성 제고와 재정 안정회를 도모하기 위한 개혁조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주용기자JYMOON@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