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주총을 앞둔 은행권이 `정부의 은행장 인사 개입` 논란으로 크게 술렁이고 있다. 새 정부의 첫 경제팀이 대폭 젊어지면서 대대적인 세대교체 바람이 예고된 가운데 최근 정부가 새로운 은행장 선임절차를 권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은행권은 특히 정부가 은행의 행장추천위원회에 주주대표와 금융전문가 등을 포함시키기로 하자 사실상 은행장 인사에 개입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반면 정부는 은행의 종전 행추위 방식에 문제가 많아 개선책을 마련했을 뿐 은행장 인사에 개입할 의도는 전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행추위에 주주대표 등 참여= 금융감독위원회가 권고한 행추위 구성방식은 크게 세가지. 우선 민간 대주주가 있는 은행은 자체적인 행장추천절차를 마련해 운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정부 등이 최대주주인 은행(조흥 우리 외환 국민 등)은 사외이사와 주주대표(정부 및 여타 주요주주) 및 금융전문가 또는 소비자단체 관계인사 등으로 행추위를 구성하도록 했다. 아울러 은행법상 대주주가 없는 은행(대구 부산 전북)에는 각각
▲사외이사, 민간주주대표와
▲사외이사, 민간주주 대표 및 금융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행장선임 직접개입 안 해=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종전 행추위 운영방식에 문제가 많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석동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은 “그동안 행추위가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돼 내부인사 중심의 추천이 이루어지는 등 다양한 이해집단의 의사와 시장의 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권고안은 은행장 선임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라며 “실제로 정부나 예금보험공사 등의 주주대표는 공익을 대표할 수 있는 전문가 한명 만을 추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행장인사 개입”의구심 여전= 은행권은 그러나 정부의 거듭된 부인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일부 국책은행장이나 공적자금투입은행장의 교체설이 흘러나오는 등 동요하는 움직임이 역력하다. 공적자금투입은행의 한 임원은 “정부가 주주대표로 직접 참여하거나 정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을 외부전문가 등으로 추천할 경우 은행장 인사에 큰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은행의 한 관계자도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 은행인사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던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며 “은행 주총이 더 이상 자리에서 물러나는 관료들의 낙하산인사 창구로 전락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구찬기자, 이진우기자 chans@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