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인재(人災)’로 불리는 인위재난으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하고 재난보험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재현 서원대 교수는 보험개발원 주최로 13일 서울 중구 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열린 ‘거대재해에 대한 민영보험의 활성화방안’ 워크숍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현행 화보법(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 제한적인 역할밖에 못함에 따라 동 법을 확대, 개편해 대상시설과 담보위험을 확대해 보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난 원인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능력 확보와 위험관리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해 재난보험제도가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며 “재난보험제도가 위험관리를 촉진하고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의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기형 보험개발원 본부장은 ‘자연재해 보험제도의 활성화 방안’에서 “자연재해보험은 정부와 보험산업이 기능적으로 파트너십을 구축해 산업부문별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제도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며 “이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