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26일 “한국은 민주 복지국가로 가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장기적인 발전을 기약할 수 없다”면서 ‘복지 우선론’을 강조하고 나섰다.
노 대통령은 이날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 “그동안 의심과 시샘 때문에 감히 입 밖에 내지 못했던 얘기를 한 말씀 드리고 싶다”면서 복지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노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복지투자를 서구의 복지국가에 비춰봤을 때 아직 절반, 또는 3분의2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매우 가슴 아픈 현실”이라면서 “우리 모두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분명한 것은 개방에 대한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낙오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세계 3대 경제권이 우리를 통해서 연결될 것이고 한국은 명실상부한 동북아의 경제허브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언급은 참여정부 출범 후 ‘좌파정부’라는 보수진영의 공격 때문에 복지정책을 맘껏 추진하지 못했던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미 FTA 협상 타결 이후 농업 등 취약계층의 피해대책을 복지정책과 자연스럽게 연계하겠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으로도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