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8대분야 100대 요구안 내용은

기간제 노동자 사용확대 중단<br>모든 노동자 단협보장등 포함

민주노총이 대정부 교섭 요구안으로 제시한 8대 분야 100대 요구내용은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대해 친재벌 시장화 정책이라고 규정하고 경제 전반에서 친노동 정책으로 수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8대 핵심 부문은 ▦비정규직법 개정을 통한 차별해소 및 비정규직 감축 ▦모든 노동자에 대한 단체협약 및 노동기본권 보장 ▦일방적 한미자유무역협정(FTA)과 친재벌정책 중단 ▦물가불안 및 의료ㆍ교육ㆍ보육ㆍ주거ㆍ노후 등 5대 민생고 해결 ▦공공 부문 사유화ㆍ구조조정 중단 ▦언론과 금융의 공공성 강화 ▦산재노동자 치료보장 및 안전한 일터 조성 ▦대운하 백지화 및 물류제도 개혁 등이다. 세부적으로 비정규직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기간제노동자 사용 확대를 중단하고 사용사유 제한으로 비정규직 남용을 억제해줄 것, 상시업무의 외주화를 금지하고 원청 사업주의 사용자성 인정을 법제화해줄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공공 부문의 사유화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에너지 부문의 구조조정 중단과 국가책임 운영체계 확보, 철도공사 구조조정 중단과 공공철도 운영확대, 발전회사 분할매각 중단과 통합, 상수도 위탁 및 기업화 중단, 공무원 구조조정 중단 등을 담고 있다. 언론과 금융의 공공성 강화와 관련해서는 비은행금융지주회사 설립규제 완화, 금융에 대한 규제 통제 강화, 금융감독기구 개편 원점에서 재논의와 민주적 논의구조 마련, KBS2ㆍMBC 민영화 추진논의 중단, 신문방송 교차소유ㆍ겸영 허용 반대 등을 언급하고 있다. 한반도 대운하와 관련해서는 전면 백지화, 지구온난화 지연을 위한 친환경 매연저감연료 대체, 물류운송 공공성 확보를 위한 표준요율제ㆍ주선료상한제 등을 요구했다. 민노총은 정부가 성실히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며 위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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